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IR 자료 도용’ 야나두, 항소심 시작…검찰 "저작권 보호받아야"

입력 2019-05-08 15:4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쟁 업체의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 회사가 제작한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한다”며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야나두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보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장에는 전부 어문제작물의 저작권침해 형태로 돼 있어 엄격히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야나두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IR 자료를 제작하면서 온라인 외국어교육 업계 2, 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 S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S사가 사용한 표현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나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IR 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야나두와 S사 자료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 #법원 #야나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23,000
    • -0.94%
    • 이더리움
    • 4,518,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2.47%
    • 리플
    • 753
    • -1.18%
    • 솔라나
    • 206,600
    • -2.78%
    • 에이다
    • 671
    • -1.61%
    • 이오스
    • 1,192
    • -2.38%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1.5%
    • 체인링크
    • 21,150
    • -0.42%
    • 샌드박스
    • 658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