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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2025-05-27 22:56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선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다수당의 힘으로 감사원장 등 31명을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 청문회 운운하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2025-05-27 21:16
3차 '정치 분야' 토론…이재명 "내란 진압" 김문수 "방탄독재" 이준석 "정치교체"

대선 후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후보자 토론회를 27일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정치'였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하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번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

2025-05-27 20:29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종합‘20개 조’ 가이드라인…서비스 세부 지침 규정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해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5-05-27 16:50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2025-05-27 12:01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

2025-05-27 12:00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트럼프 “쓰레기 포함해 모두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 보내세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전임자 바이든 이민정책 비판현충일 ‘행복하세요’라는 금기어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모리얼데이(현충일)인 26일(현지시간)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군인들을 추모하는 엄숙한 날 정적들을 향해 비난에 가득찬 발언을 해 주목된다. AP통신ㆍ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J.

2025-05-27 09:12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기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2025-05-27 08:32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직원 생계 줄줄이 막막해졌는데”…홈플러스 입점주들, 무대책 MBK에 울분 토로[현장]

개인 단말기 사용 시 일방적 계약 해지 압박“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없이 고통 전가” “생계 막막해졌는데…대화의 장조차 없어요.” 26일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 현장에는 홈플러스 입점주들이 모여 기업회생에 대한 MBK의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홈플러스가 최근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2025-05-26 18:30
‘내란 혐의’ 尹 5차 공판…“곽종근, 대통령 지시로 ‘의원 끌어내라’ 했다” 증언

대선 전 마지막 공판…尹,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계엄 당일 국회 현장 지휘’ 이상현 전 여단장 출석시민단체, 재판부에 ‘尹 재구속’ 3.6만 명 서명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

2025-05-26 18:20
[논현로] ‘건설업’ 해석 따라 달라지는 중처법 적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건설공사로 해석하는 것이

2025-05-26 17:44
“왜 대통령선거1?”...이수정, 투표 독려 현수막 특수문자에 시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건 투표 독려 현수막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해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 수원시가 내건 6·3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아래 현수막 중 이상한 부분은? 애당초 공정할 것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 한심”이라고 했다. 현수막에는 ‘투표 안하면 내 미래도 셀프 스킵

2025-05-26 16:58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

2025-05-26 16:52
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약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3일 보도됐던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2025-05-26 16:39
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재개⋯‘李 판결이 불신 초래’ 안건 상정도

2시간가량 진행 후 빈손 종료⋯“조기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 고려”현장서 추가 안건 5건 발의⋯‘李 사건 대법원 절차 진행 유감 표명’ 등다음 회의서 보충 토론하고 안건 표결⋯6‧3 대선 이후 날짜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들은 공식 의견을 낼 경우

2025-05-26 15:05
오전 공판 마친 윤석열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26 13:18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1년 내 확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 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2025-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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