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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인가 전 M&A 추진 속 회생 절차 장기화재고·상표 사용권 정리에 기한 재차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 연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년 1월 2
    2025-12-30 15:36
  •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5-12-30 15:30
  •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 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경영협력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2025-12-30 14:49
  • 마트노조 “MBK가 망가뜨린 홈플러스, 회생안도 시간끌기”⋯정부 개입 촉구
    마트노조 “MBK가 망가뜨린 홈플러스, 회생안도 시간끌기”⋯정부 개입 촉구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전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동계와 여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규탄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기업 회생 탈을 쓴 시한부 청산 계획"이라며 "MBK의 자구책 마
    2025-12-30 13:54
  •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2025-12-30 12:33
  • 어도어 "다니엘 계약 해지·하니 복귀"… 쪼개진 뉴진스, 이름 바꿀까?
    어도어 "다니엘 계약 해지·하니 복귀"… 쪼개진 뉴진스, 이름 바꿀까?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어온 그룹 뉴진스(NewJeans)의 다니엘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팀이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어도어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멤버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
    2025-12-30 10:53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
    2025-12-30 08:38
  •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
    2025-12-30 06:00
  • 유동성 막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구조조정’으로 버티기
    유동성 막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구조조정’으로 버티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알통매각이 사실상 무산되자 알짜 사업을 먼저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홈플러스 본체만 따로 매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동조합의 반발과 채권단
    2025-12-29 18:31
  •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혜훈 발탁 후폭풍…여권서도 “국정 철학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철학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불과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후
    2025-12-29 16:21
  • 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고려아연, 영풍 할인발행 주장에 “시장 교란”…법적 대응 시사
    영풍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실제 증자 금액 달라, 시정 필요”고려아연 “환율 변동 등과 무관…사실왜곡으로 시장교란” 고려아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 측인 영풍·MBK와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발행가액 산정 기준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영풍·MB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금액이 달라 자본시장법
    2025-12-29 14:37
  • 황하나, 구속 출석도 화려하게…400만 원 패딩 포착
    황하나, 구속 출석도 화려하게…400만 원 패딩 포착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구속된 뒤 첫 법원 출석에서 착용한 명품 패딩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씨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카키색 롱패딩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제품은 미국 디자이너 릭 오웬스(Rick Owens) 브랜드로, 국내 판매가가 약 300만~400만 원
    2025-12-29 11:16
  • 뉴진스, 3인조 또는 4인조…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3인조 또는 4인조…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복귀 결정과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멤버들과 가족들과의 대화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니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12-29 11:06
  •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금·주식 최고치에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디지털 금' 기대 깨졌다
    금·주식 질주 속 비트코인만 역주행…‘디지털 금’ 신화 흔들AI 주도 증시 랠리·중앙은행 금 매집에 밀린 비트코인제도권 편입 이후 변동성 축소…재평가의 조건은 ‘신뢰 위기’ 올해 금융시장에서 금과 주식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대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던 비트코인이
    2025-12-29 05:09
  • SSM 분리매각 꺼낸 홈플러스…변수 많아 성사까지 ‘험로’
    SSM 분리매각 꺼낸 홈플러스…변수 많아 성사까지 ‘험로’
    인가 전 인수합병 사실상 무산유통사 이미 작년 인수설 부인경기불황ㆍ높은 매각가 걸림돌메리츠 동의 여부도 변수 작용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통매각 대신 핵심사업을 떼어 파는 ‘분리 매각’으로 선회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2025-12-28 18:30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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