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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10-12 08:00
  • 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2024-10-12 07:00
  • 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에 "타당치 않아, 그러나 법에서 규정"
    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에 "타당치 않아, 그러나 법에서 규정"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적발됐으나,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4-10-11 18:11
  •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 기소했다. 손 감독 등 3명의 피고인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2024-10-11 17:24
  • 고파이 보상안 두고 ‘평행선’…“파산하면 그마저도 못 받아” 의견도
    고파이 보상안 두고 ‘평행선’…“파산하면 그마저도 못 받아” 의견도
    7일(현지시간) FTX는 파산 당시 기준 시세의 118%를 채권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을 미국 파산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다만, 채권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채권자 170여 명으로 구성된 고파이채권단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 원이 넘어가는 만큼 고팍스 측이 제시한 기준(2023년 1월 20일 기준 시세)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입장이다. 사효리...
    2024-10-11 14:14
  • 균주전쟁, 휴젤 승리…美 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균주전쟁, 휴젤 승리…美 ITC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전에서는 미국 ITC와 국내 법원 모두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을 인정받으면서 승리한 바 있다. 휴젤과의 분쟁에서도 이겼다면 국내 톡신 업계의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좌절됐다.
    2024-10-11 13:58
  •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하이브 “민희진 배신에 신뢰 파괴…이에 주주간 계약해지”법원, 2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받을 예정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2024-10-11 13:22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승부수’…자사주 매수가 89만원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승부수’…자사주 매수가 89만원으로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의결사항은 시장 상황과 금융당국의 우려를 경청하고 이사회에서 거듭된 고민과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뒤 이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 승부처인 영풍정밀의 공개매수가도 인상했다. 최 고려아연 회장...
    2024-10-11 13:02
  • '이혼숙려캠프' 투견부부 이혼 결말…"방송 후에도 문제 반복"
    '이혼숙려캠프' 투견부부 이혼 결말…"방송 후에도 문제 반복"
    또 "고심했지만, 구구절절 이혼 사유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무분별한 비난은 삼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들은 12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갈등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남편 진 씨의 빚과 불화, 막말 등 폭력적인 모습을 선보여 충격을 줬다. 이들은 방송...
    2024-10-11 09:42
  • 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1조5950억원 정산대금 편취 및 600억원대 횡령 혐의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024-10-11 09:29
  •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그 사람들...
    2024-10-10 17:20
  • FTX, ‘최대 22조’ 채권 상환…매도압력 대신 ‘시장 유입’ 호재 전망
    FTX, ‘최대 22조’ 채권 상환…매도압력 대신 ‘시장 유입’ 호재 전망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은 2년 전 붕괴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채권상환 계획을 7일(현지시간) 승인했다. 공개된 채권상환 계획에 따르면 FTX는 파산 이후 회수한 최대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자산을 활용해 FTX 이용자들의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다. 시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FTX는 전체 채권자의 98%에...
    2024-10-10 14:48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법원이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정받은 배상 금액은 1인당 1000만~2억4000만...
    2024-10-10 13:01
  •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2024-10-10 12:00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구글, 강제 분할 가능성에 1.53%↓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구글, 강제 분할 가능성에 1.53%↓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미 법무부가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10일 로보(무인)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주가가 1.41% 떨어졌다. 테슬라는 미 서부 시간으로 10일 저녁 7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1시)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의 워너브러더스 영화...
    2024-10-10 09:47
  • [종합] 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달러화 8거래일째 강세
    [종합] 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달러화 8거래일째 강세
    구글은 미국 사법당국이 회사 분할 포함한 조치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타격을 미쳐 1.53% 떨어졌다. 엔비디아는 5일간의 랠리를 멈추고 0.18% 하락했다. 테슬라는 10일 로보(무인)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1.41% 떨어졌다. 미국 달러화는 8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
    2024-10-10 08:22
  •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영향 미미…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뉴욕증시, FOMC 의사록 영향 미미…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66%), 아마존(1.34%), 넷플릭스(0.79%), 슈퍼마이크로컴퓨터(4.28%), ASML(2.63%), Arm(3.36%)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구글은 미국 사법당국이 회사 분할 포함한 조치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이 타격을 미쳐 1.53% 떨어졌다. 엔비디아는 5일간의 랠리를 멈추고 0.18% 하락했다. 테슬라는 10일 로보(무인)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1.41% 떨어졌다.
    2024-10-10 07:30
  •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앞서 유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불법행위를 여러 차례 인정했다. 올해 7월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4명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에 총 13억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도 피해자와 그 가족...
    2024-10-10 05:00
  • 공개매수 가격 인상 없다는 ‘MBK’에…고려아연, “적법하게 철회해야” [종합]
    공개매수 가격 인상 없다는 ‘MBK’에…고려아연, “적법하게 철회해야” [종합]
    이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허용해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2차 가처분도 취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진행 중인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격과 그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와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 및...
    2024-10-09 16:37
  • “미국 법무부, 구글 분할 권고안 법원에 제출”
    “미국 법무부, 구글 분할 권고안 법원에 제출”
    검색 데이터 접근권 개방도 검토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구글이 일부 사업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가 인공지능(AI) 모델과 검색결과를 구축하는...
    2024-10-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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