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지불능력 감안해 결정”

입력 2018-12-04 14:17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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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에 방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홍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어떤 부분이 수정되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보완 방향에 대해 홍 후보자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뒤 “여러 가지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 그는 “일단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해서 방점이 찍힌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 악화 원인에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누적됐던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영향 미쳤다기 보다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 영향 미친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정책의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변경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포함해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