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트럼프 再選, 재정절벽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18-11-18 18:39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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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 1兆 달러 근접...감세정책·무역분쟁 등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형 감세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져오는 등 중간선거에 도움이 됐지만 2020년 대선에서 재정절벽이 도래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 분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공화당의 하원 선거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 펠로시 원내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2020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원활히 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대형 감세정책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2년간 3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도 48년래 최저치를 보이면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 같은 경제정책이 2020년에는 정반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설비투자 감세를 포함한 경제정책은 중간선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2020년에는 재정절벽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기가 하강한다는 관측도 있어 같은 해 대선에서는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닛케이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도 경기확장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관세정책으로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동시에 설비투자를 보류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역 연방은행 발로 기업의 투자가 정체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3분기 미국의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0.8% 늘어 2분기 증가율(8.7%)과 비교해 큰 폭으로 둔화됐다. 감세의 기대효과가 관세율 인상으로 상쇄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신중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감세를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며 초당적인 추가 감세를 촉구했으나 재정수지 적자는 1조 달러 규모에 근접해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재정지출 확대 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성장 둔화로 연결되는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간선거 패배를 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감세정책은 경기확장에 기여한 저금리·저물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재정이 아니라 민간 주체의 자율 성장이지만 무역 전쟁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찬하는 고성장 경제가 반전될 경우에 향후 재선과 세계 경제 안정을 모두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풍 #트럼프 #재정절벽 #감세정책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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