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입력 2018-10-22 14:27 수정 2018-10-22 16:06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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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하면 척·안종범 수첩공개vs총리 등 발언, 여야 없는 공방..총재, 11월 인상 강력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줄이고·안하고·대체하고·사전조사하고·마사지하고 식의 소통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은 5일 저녁 인천시 서구 심곡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이 총재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한국은행)

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따지는 성토장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인하 압력과 올들어 9월부터 제기된 문재인정부 금리인상 압박이 맞서면서 여야 없는 공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논란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11월 금리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우선 여당 쪽에서는 국감 전날(21일) KBS방송이 단독보도한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선공에 나섰다. 당시 문자메시지에서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름이 공개된 강효상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고, 이모씨는 같은 신문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당시 안종범 수석·정찬우 부위원장·강효상 편집국장·이진석 조선일보 기자를 종합감사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하면서 “2014년 8월14일부터 수차례나 한은 이야기가 쓰여있다”며 “금리인하를 통해 양적완화를 하면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기록들”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그는 또 “2014년 7월16일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 금리인하 효과에 대배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해 8월14일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최경환의 척하면 척은 한은 권위에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고 꼬집었다.

이주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지는 몰라도 안종범 수석과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경환 부총리와도 (기준금리 결정을)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금통위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 금통위가 압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안종범 수석 문자메시지가 있던 시점인 2015년 2월과 3월 청와대 비밀회동인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인 2014년 9월14일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야당 쪽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들어 한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금통위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인상 압박 발언이 몇 차례나 있었다.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의 발언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도 “독립성 중립성은 누가 지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저희들(한은)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1년반동안 소득주도 정책을 엉망으로 해왔다. 참담하니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고 그 핑계거리가 한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은이 박근혜정부때 금리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이모양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여당은) 말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탓만) 5년 내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총재를 향해 “누군가로부터 금리인상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받거나 국토부장관 민주당 대표로부터 직접 들은바 있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할 것 뜻을 분명히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10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기존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가 빠진 것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신중히 문구를 뺀 의미는 11월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는 한은 기본책무인 물가와 경기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했다”며 “그 사이에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졌다. 경계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펼 그런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