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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재정정보원 국정감사 ‘심재철 참여’ 두고 공방

입력 2018-10-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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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내일 재정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 중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법 중 제척·회피 대상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정감사법 조항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맞고발을 한 상태인데, 감사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정정보원에 본인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증언을 유도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 의원이 내일 국정감사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곧바로 반발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심 의원과 마찬가지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정보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제척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없는 이상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재철 #기재위 #재정정보원 #민주당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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