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정부가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되는 재정통계 종류를 206종에서 242종으로 확대했다. 통합·학습·인공지능(AI)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은 연내 구축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2일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재정정보 공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관기관에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장과의 현안 간담회를 열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직원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간 협력강화의 일환이다. 작년 일본 재무성 주최로 처음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재부 주최로 양국 재무당국 실무자가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기획조정·예산·세제·관세·국제·국고 담당자 9명, 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한 국민 일상 속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에서 AI 활용 1위 국가가 되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정부, 2025년 공공기관 지정…전년比 4개↑
대한석탄공사가 올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4개 기관은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
한국예탁결제원 대구고객센터는 한국재정정보원 대구재정도움센터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5개 도서관에서 ‘2024년 겨울방학·2025년 봄방학 찾아가는 금융 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지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금융교육에 한국재정정보원의 국가재정교육을 추가해 교육 효과를 더욱 강화했다.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논의도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NH농협은행은 소외계층 60여 가구를 찾아 우리 쌀 등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재정정보원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농협은행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적립한 재원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문기 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부행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예탁결제원 대구고객센터는 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대구지역 8개 도서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관 확립 및 금융지식 함양, 국가재정을 이해하고자 ‘찾아가는 금융교육’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예탁원은 매년 여름·겨울방학에 동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여름방학의 경우 기존 금융교육에 한국재정정보원의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이순호 사장을 비롯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 한국은행 강남이 금융업무실장,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 미래에셋증권 허선호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 명
정부가 내달 말 시행되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
☆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명언
“내가 만일 인생을 사랑한다면, 인생 또한 사랑을 되돌려 준다는 것을 알았다.”
폴란드 출생 미국 음악가다. 8개 국어에 능통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에서 군 통역사로 복무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곡에서 균형 잡힌 구조 속 선율을 조성하는 자신만의 연주방법을 가졌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다. 쇼팽 해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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