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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전장연, 오늘(24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상황에 따라 지하철 1·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역 1호선 시청역 방면 4-1 승강장에서 ‘제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한

2026-08-24 07:07
1·4호선 멈춰 세운 전장연…오늘도 출근길 시위 "이제는 매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6-08-19 06:46
전장연, 오늘(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1호선 시청역에서도 별도의 지하철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안내했다. 시위가 진행되면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2026-08-18 06:40
전장연, 오늘(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1호선 용산역 무정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

2026-08-10 07:06
전장연, 오늘(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SNS X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5-4 승강장에서 ‘제70차 출근길 지하철 함께 탑니다’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2026-08-03 0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 ~ 8월 7일)

◇재정경제부 3일(월)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일(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6일(목)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6-08-02 09:02
오세훈 "서울 노후 기반시설 국가 차원 재투자 필요"…정부에 국비 지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서울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불합리한 국비 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량 등 서울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서울

2026-07-24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속보] 에너지공단·관광공사·전력거래소 등 19개 준정부기관 B등급 [2026 공공기관 경평]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지

2026-06-19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2026-03-10 14:3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 등 지출구조 개편 추진

기획처,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의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026-02-13 12:00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재정통계 공개 206→242종 확대…'모두의 재정' 연내 구축

정부가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되는 재정통계 종류를 206종에서 242종으로 확대했다. 통합·학습·인공지능(AI) 재정정보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은 연내 구축한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2일 재정운용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속 가능한 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재정정보 공개

2026-01-22 14:58
송경희 개보위원장 첫 신년 현장행보 “정보유출 3분의1 공공에서 발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6-01-13 16:31
구윤철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강화…산업재해는 기관장 책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관기관에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장과의 현안 간담회를 열

2025-10-01 08:30
韓日 재무당국, 한국서 직원교류…"상호 이해 제고"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직원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간 협력강화의 일환이다. 작년 일본 재무성 주최로 처음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재부 주최로 양국 재무당국 실무자가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기획조정·예산·세제·관세·국제·국고 담당자 9명, 기

2025-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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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KISA-재경부 협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2026-07-2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