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 사용 5년간 18만9000건”

입력 2018-10-01 10:18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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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에 따른 제3자 부정사용 61% 차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금융감독원·김정훈 의원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총 19만 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부정 사용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카드 위조와 명의도용 등의 사례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에서 전달받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정 사용 피해 유형으로는 도난과 분실이 11만5800건으로 전체 61.2%를 차지했다. 이어 위조‧변조가 6만3400건(33.5%), 정보도용 5300건(2.8%), 명의도용 2882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013년 4만7300건에서 지난해 2만6800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만3900건이 발생했다. 다만, 도난과 분실 사례는 2016년 1만8400건까지 줄어든 이후 지난해 1만9700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위조와 변조는 2013년 1만730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6200건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는 7월 기준 2506건이 신고됐다. 정보도용과 명의도용도 2013년에는 각각 1700건과 600 이상 신고됐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400건과 300건 규모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카드회원의 부주의 등에 기인한 카드의 분실ㆍ도난사고 및 제3자의 신종 범죄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 연간 3만800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주재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FDS 동향과 ‘카드사 FDS 실무자 정례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시스템의 운영을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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