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부동산신탁 시장경쟁 ‘미미’…정부 “신규 사업자 허용 추진”

입력 2018-09-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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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일반 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이 저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가운데 일반손해보험, 즉 화재·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은 시장집중도지수(HHI·Herfindahl-Hirschman Index)가 1200∼2000 수준인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에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60∼80%로 유지됐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평가위는 특히 시장 규모 파악은 어려우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와 계열사 간에 '비경쟁 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다. 거액의 기업 보험에서 재벌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 등에 HHI가 1400∼1800인 경쟁시장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장기손해보험도 HHI가 1472이고 생명보험과의 경합하는 점을 고려해 경쟁시장으로 각각 평가했다.

생명보험은 HHI가 994이며,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이 지수가 하락 추세인 데다, 장기 저금리 상황까지 고려하면 경쟁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기업의 생활·사업에서 우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도 경쟁도가 낮다는 판단이다. 평가위는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부동산신탁 업계는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이 없이 11개 신탁사 체제가 유지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HHI가 2478에 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이 토지신탁 이외 신탁(HHI 1288), 관리형 토지신탁(HHI 1236) 등 다른 업종보다 경쟁이 촉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여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해보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보안이나 반려동물 등에 특화된 온라인 보험사 설립도 거론된다.

아울러 부동산신탁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내달 발표된다. 시장에선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금융,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등의 신규 진입 가능성과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부동산신탁 인수 타진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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