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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정년 60세→65세·임금 30%↓…우리나라도 정년 연장 '관심'

입력 2018-08-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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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도 정년이 늘어날지 여부를 놓고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0세인 국가 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급여를 30%가량 삭감한다.

즉,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늦추는 방식으로 급여 삭감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급여 삭감 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일본 인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정년 관련 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국가 공무원의 경우 차관 등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는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희망할 경우 퇴직 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가 있지만, 급여는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직무 정년제'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특정 인사들이 실·국장 등 관리직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 인사 정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공무원 #연금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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