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上] '총체적 난국'… 장애인 '74%' 서비스 차별 당해

입력 2018-07-16 10:41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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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서비스 사라지면 난리날 것"

금융당국이 사람 중심의 경제와 ‘포용적 금융’이란 기치를 내 걸었지만, 장애 때문에 넘을 수 없는 '금융서비스 문턱'은 여전하다. 금융사는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사명(社命)으로 삼고 있지만, 250만 명·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여전히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계좌개설부터 보편화된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 △증권·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 대출 등 사실상 모든 금융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협회 측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250만 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95만 명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은 73만 명에 달하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인이다. 이들은 금융서비스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투데이는 1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를 찾아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했다. 안동한 총괄팀장은 “시각장애인은 (금융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자동응답 서비스(ARS)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은 최근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ARS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 이용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모바일 페이 앱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카카오페이를 제외한 모든 앱이 ‘결제수단 등록’ 단계에서 시각장애인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센터 측은 “올해 정확히 측정한 기록은 없지만, 지난해와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카드 사용 실태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용카드’ 발행 서비스를 일부 업체에서 지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을 내렸다. 안 팀장은 “점자카드를 쓰면 영수증을 받는데 (시각장애인은)영수증을 인지할 수 없다”며 “점자카드가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병행해서 모바일과 같이 가야하는데 (업계는) 점자카드를 만들었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이나 보험 등 은행 이외의 금융서비스도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 십초 가량 지연되더라도 이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화면확대와 체결통보, 뉴스 등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 정도만 지원된다. 보험가입 역시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방법은 불가능했다. 이에 전화나 보험설계사, 지인 등을 통해 가입하는 기존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안 팀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금 고속버스예매는 (ARS 서비스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만 가능한데 그렇다면 조만간 금융사 ARS 서비스도 폐지될 수 있지 않으냐”며 “지금 장애인들이 조용히 있는 이유가 ARS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ARS가 없어지는 순간 난리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조사도 안 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 불편보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장애인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따르면, 보험 부문에서는 상품 가입 시 ‘차별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에 달했다.이들 대부분은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거나 보험 혜택을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갖고 이를 상시 감시하는 회사는 전체 64개 금융사 가운데 8곳에 불과했다. 당시 금융위는 장애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한 결과, 전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남아있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 #금융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