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서울시설공단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고척스카이돔이다. 공단은 야구 경기가 없는 날 태양광·지열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가동한다. 외야 매표소 등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ESS를 통해 야간 에너지를 주간에
48개 기관 508개 과제 점검 결과 23곳 우수 기관 선정…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
2025년 도서관 정책 평가에서 우수 과제가 31개로 전년 대비 11개 증가하고 미흡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8개 기관 50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3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우선 정부가 최근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 자체 매장에서, 복합몰에서, 때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공간에서 선보인 제품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단순한 ESG 경영 전략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기폭제가 된다. 본지는 긴 겨울을 뚫고 따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
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서울시가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
시는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체험 부스와 문
KT가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318개 사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존 68개 사옥에서 차량 5부제를 자체 시행해왔던 KT는 250개 사옥을 추가해 시행 범위를 넓힌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 인정냉난방 관리·소등·유연근무 병행해 에너지 사용 축소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맞춰 금융지주들도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부터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자율 시행한다. 하나금융도 13일부터 지주를 포함한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
서울관광재단이 영등포구와 기획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봄꽃 동행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재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현장영상해설사’를 파견하고 영등포구는 전반적인 코스 기획과 운영과 참가자 모집을 전담했다.
올해는 지난해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울산CLX)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국내 고유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 현장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류비 1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달된 지원금은 울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소속 42개소,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18개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43개소 등 총 103개 복지시설에
16일 ‘취업박람회’ 개최…25개 기업 참여‧1대 1 현장면접 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이달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과 야외 광장에서 320여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구직자 수요와 선호 직종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주차장에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8일부터 전국 3만 여곳의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8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지만, 정작 시행 대상 주차장 목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수요일인 이날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돌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돌봄은 생계를 보조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지원’의 개념에 가까웠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은 보호 대상자에 머문다. 최근 현장에서는 보호를 넘어, 개인이 다시 삶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정해진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을 종합 평가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정 도우미, 주거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연간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30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탄소 배출 약 2톤을 줄였으며, 물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82만6,200리터의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 기업 다날이 '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의 브랜드네임 ‘콘다(KONDA)’와 핵심 인프라인 키오스크를 23일 공개했다.
콘다는 결제, 입·출금, 교통카드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담긴 통합 선불카드 서비스로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번에 선보인 전용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카드 발급 및 충
빗썸나눔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동광모자원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빗썸나눔은 자체 푸드트럭을 활용해 도시락을 직접 조리하며 동광모자원 가족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달고나 만들기,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하트 뻥튀기, 동물 모양 솜사탕, 슬러시 등 간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