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입력 2018-07-10 18:48 수정 2018-07-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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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운영개선소위서 논의… 교문위 분할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지 41일째 만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는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운영위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8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7곳을 가져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보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협상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민생과 경제에 대해 성과를 내야 되기에 (필요한) 상임위원회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협상을 마치고 나면 늘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국회가 이제 정쟁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협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희가 양보를 많이 했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저희는 실리를 챙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구성협상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