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자동차 고율관세 움직임에 “모든 역량 총원해 관세부과 막아낼 것”

입력 2018-07-05 13:49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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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 자동차 가격경쟁력을 원천 상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 에서 귀엣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 수출시장이자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자동차와 부품이 관세 대상이 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순 손실액이 향후 5년 간 662억 달러(74조 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회사 등 관련기업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고용 감소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3월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철강관세 협상에서 우리는 관세 면제국이 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관세부과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이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정부와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상임위 구성 자체가 안돼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물론 외교통일위도 소집이 안되는 상황이다"고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은 고용의 12%를 차지하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동향에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자동차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며 "입장 표명을 자재헤 온 GM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상무부로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역시 “만일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행하면 우리의 대미 수출 자동차는 현지 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원천 상실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대미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공장은 대미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경우 잔여 물량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맞출 수 없어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감축 현실화 소지가 크다”며 “만약 25% 관세가 부과되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입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기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자동차 업계도 여당ㆍ정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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