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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데이터 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힐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망은 어둡지 않다. 특히 영국은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영의 ‘넷제로’ 협력을 우리 원전 경쟁력을...
    2023-11-21 05:00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 나올 수도 있다.
    2023-09-19 05:0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2023-08-01 05:00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2023-07-19 13:54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준 뒤 퇴직해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의...
    2023-06-15 14:50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전 인사수석‧비서관 포함 5명 불구속 기소文 정부 환경부 이어 인사권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3명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옥(66)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대통령비서실...
    2023-01-19 14:31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소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49일 만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에게...
    2022-11-11 10:58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2022-09-29 14:02
  •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는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속도를 내기는커녕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대전지검 지휘부가 교체되며 사건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9 10:50
  •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들여다보며 ‘윗선’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2022-07-27 15:43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인사 직전까지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윗선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인사로 동부지검은 전무곤 차장검사와 서현욱 형사6부장으로 새 진용을 꾸렸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빠르게...
    2022-07-04 14:49
  •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민주 '정치보복 수사' 대응 특위 발족…성과 낼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행태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적극적이고...
    2022-06-22 15:1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히려 20일 청와대로 파견됐던 산업부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검찰은 윗선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A...
    2022-06-21 05:30
  • 우상호 "주먹만 휘두르는 여당 처음 봐…이러다 진짜 경제위기 올 것"
    우상호 "주먹만 휘두르는 여당 처음 봐…이러다 진짜 경제위기 올 것"
    그는 "박상혁 의원 소환과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렵다"며 백현동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대장동을 털다가 안 나오니 백현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2022-06-19 11:54
  • 홍준표, 이재명 겨냥?…“방탄복 입으려 다급하게 국회 간 사람 있어”
    홍준표, 이재명 겨냥?…“방탄복 입으려 다급하게 국회 간 사람 있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 행정관 시절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박상혁 의원 수사에 들어가자, 이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022-06-16 09:14
  •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2022-06-15 22:30
  • [속보]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속보] 법원,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2022-06-15 22:21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윗선 수사 본격화하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윗선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2022-06-15 14:41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기로…"규정에 따랐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공기업 인사 관련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2022-06-15 11:15
  • [포토] 구속 기로에 놓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토] 구속 기로에 놓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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