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국민청원, 하루에 700여개…실명제 하면 자유로움 반감돼"

입력 2018-06-27 09:43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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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부처나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미 해당 청원들은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겨 정부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답변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 특정 판사를 파면시켜라, 어떤 축구 선수를 추방해 달라 등 도가 지나친 분노와 혐오 글들이 무작위로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람들의 분노를 배설하는 창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하지만 좋지 않은 목소리 혹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목소리를 보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자정 능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6월 기준으로 하루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00~700여 개의 청원이 올라온다. 한 달 평균으로 약 2만 건 정도 글이 올라오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물이 36개가 된다.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함께 클릭함으로써 마음을 모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사형 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은 타인의 명예훼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우리가 숨김 처리를 하거나 삭제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는 여론들이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집단 지성이고, 그것이 자정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현식 판사를 특별 감사해 달라는 청원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법원행정처에 전화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게 마치 청와대의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민정 부대변인은 "당시 그런 사실을 전달한 분께서도 또 다른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참 부각이 된 일"이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현행법을 설명하거나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명이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계정을 통해 게시판에 여러번 청원을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명제를 해야한다. 청원이라는 공간은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 못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한 사람이 1표씩만 표를 행사하고자 실명제로 간다는 것은 그 자유로움이 아무래도 반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면서 더 탄탄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