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입력 2018-05-23 11:04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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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더는 직무유기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일정 복귀해서 민생법안처리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3시까지 교환하고 다음 회동을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각 당이 관심을 두는 ‘중점 법안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5월 국회 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에 댓글조작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엔 선거운동 기간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금지법을 내놨다.

방송통신법 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오른다. 21일 협의체 첫 회동 후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논의 여부 질의에 “지방선거 전에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기타 현안 등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의 여지를 남겼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드루킹 방지법과 방송법 처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 법안 처리 성과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합의 내용은 민생과 영향이 있어 5월 내 성과를 내겠다곤 하지만, 선거 영향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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