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재발 방지, 제도개선ㆍ인적쇄신"

입력 2018-01-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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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가능성 의식 "법원 스스로 여기까지 밝혀…앞으로도 그럴 것"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각각 전하는 두 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도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가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재차 사과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인적 쇄신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상근 판사를 축소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의식한 듯 법원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부 판사의 동향 및 성향 파악 문건과 함께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글에서는 "자발적인 쇄신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저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오자"고 내부결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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