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3억 삭감 … “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해당분”

입력 2017-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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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

▲ 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필요 이상 증액시켰다는 지적에 특활비 3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원내 교섭 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특활비가 조정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여야는 내년 국회 특활비 3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수활동비를 이미 10억8600만 원 감액해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과 비교해) 교섭단체가 한 개(바른정당) 증가함에 따라 특수활동비 3억 원 등 9억4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14일 특활비 내역을 처리할 당시 바른정당이 20석에서 11석으로 감소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3억 원을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다”며 “나중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라며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측은 “내년도 증액분 3억 원을 순감해도 된다”며 “3억 원을 삭감하면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감액률이 23.1%로 전 기관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3당 간사들이 의견일치를 보이면서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은 “3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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