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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 국힘 “2차 종합특검 처리 본회의 강행 반대…강행 시 필버 대응”
    국힘 “2차 종합특검 처리 본회의 강행 반대…강행 시 필버 대응”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2026-01-06 17:48
  •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생 활력 되찾아" 자평…"부동산·환율 대책 준비 돼 있어" [종합]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생 활력 되찾아" 자평…"부동산·환율 대책 준비 돼 있어" [종합]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아 코스피 4000 현실화,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가시권, 인공지능(AI)·반도체 전략 강화,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민생·수출·투자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환율 등 최근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2025-12-07 17:37
  • 강훈식 "빛의 혁명 187일…국가 정상화·민생 회복에 전력"
    강훈식 "빛의 혁명 187일…국가 정상화·민생 회복에 전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반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2025-12-07 14:45
  •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30 16:16
  •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10-13 09:01
  • 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2025-09-24 16:05
  • 대통령실 “역대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첫 공개”
    대통령실 “역대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첫 공개”
    대통령실이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가운데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그간 집행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정부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이와 관
    2025-09-23 17:39
  •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구입하는
    2025-08-21 21:48
  • 송언석 "추경 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
    송언석 "추경 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과 정부의 추경안, 관세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는 집권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5-07-07 11:08
  • 국힘 "일방 처리 '포퓰리즘' 추경" VS 민주당 "새 정부 국정만 발목잡기 "
    국힘 "일방 처리 '포퓰리즘' 추경" VS 민주당 "새 정부 국정만 발목잡기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된 일방적 처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
    2025-07-06 11:54
  • 국힘 "李 정부 국방예산 905억 삭감…안보, 추경 희생양 돼"
    국힘 "李 정부 국방예산 905억 삭감…안보, 추경 희생양 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
    2025-07-06 11:32
  • 31.8조 李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에 15~55만 원 지급
    31.8조 李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에 15~55만 원 지급
    정부안보다 1.3조 늘어…野 불참 속 오후 늦게 표결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책정…지역별 차등 지급대통령실 특활비 41억 복원…野 "이중잣대" 비 판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與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보다 1조
    2025-07-04 23:16
  • 국민의힘 "특활비 사과 없는 與와 추경 협상 결렬"...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 "특활비 사과 없는 與와 추경 협상 결렬"...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활비 증액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결렬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실질적 문제는 특활비 증액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반성과 사
    2025-07-04 14:44
  • 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 "특활비 내로남불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추경에 포함시키려 해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1월 민주당이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며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2025-07-04 10:20
  •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李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인사참사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쇄신을 다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
    2025-07-03 09:44
  •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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