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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및 재산 처분의 자유, 수증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2024-04-25 16:41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의 역할은 ‘정권타도’일...

2024-04-02 05:00
“와! 이준석이다! 같이 사진 찍어요”...누구 찍을지는 "글쎄요"

71세 여성 김 씨는 “지지 정당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지 잘하면 된다”고 했다.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하는 정 씨(28세)는 “선거 운동하는 건 많이 봤는데, 총선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그래도 투표는 해야죠”라고 말했다. 서 씨(87세)는 “이준석 후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봤다”며 “어떤 후보를 찍을지는 아직 마음을 못...

2024-03-23 06:00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이처럼 역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계열의 후보가 번갈아 가며 승리했던 만큼 종로는 특정 정당으로 표가 쏠리지 않는 지역구다. 또 민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만큼 선거의 판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종로는 평창·사직동 등 고급 주택가와 창신·숭인동 등 서민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어 소득 계층과 이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2024-03-19 15:43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대구 북을에는 황영헌 전 바른정당 정책수석전문위원, 부산 동래에는 이재웅 부산교육청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장, 부산 북·강서갑에는 배기석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공천됐다. 광주에서는 북을에 김원갑 전 오월시민군 대장, 동·남을에 장도국 청년 문화예술인, 서을에 최현수 광주시민회 사무총장이 각각 후보로 결정됐다. 1·2차 공천 심사 결과를 합하면 총...

2024-03-11 13:34
한강벨트 리턴매치..."고민정 고민중" [배틀필드410]

“정치판 자체 바뀌어야...여야 기득권 정당 지겨워” 변화의 방향이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주기는 싫다는 것이다. 자양동에서만 40년을 거주했다는 박모 씨(62)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싫다”면서 “제일 젊은 인물한테 표를 줄까 고민 중이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02-27 15:28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민주당계에서 보수 정당으로 이동한 적은 없으나, 그는 10번이 넘는 당적 변경을 한 기록이 있다. 그중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주병에 출마해 낙선했던 일에 정 전 장관은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정 전 장관은 2016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나, 2018년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탈당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2024-02-20 17:07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민주당 탈당 후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미래통합당에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공개 비판하는 등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다 지난달 18일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한 달여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복당 논의를 거쳐 이날 거취가 최종 결정됐다....

2024-02-16 11:53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렇게 해서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한 세금’으로 가스라이팅됐다. 할증세율을 포함해 최고 6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하면 종국에는 국가가 ‘상속인’이 된다. 국가는 손 하나 안 대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자연인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2024-02-06 05:00
[노트북 너머] '100년 정당'

6년 전인 2018년, 거대양당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합당했다. 바른미래당의 탄생 배경이다. 합당 실무를 맡은 한 의원은 "100년 갈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각 당 수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간판은 100년은커녕 2년 후 21대 총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내려갔다. 섣부른...

2024-01-29 05:00
“모시고 싶은 마음 굴뚝” 이준석, 유승민과 연대 시사

한때 ‘유승민계’로도 불렸던 이 대표는 유 전 의원을 따라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등 주요 변곡점마다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삼일천하도 아니었다”며 “어설픈 봉합으로 진퇴양난에...

2024-01-25 08:47
한 자리 모인 '신당 F4'...합종연횡은 '선택'

바른미래당은 2018년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한 바른정당이 신설 합당한 정당이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정당계, 민주당계 등 계파 갈등이 분출하며 창당 2년 여만에 사라졌다. 이 위원장은 양 대표가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에 대해서는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한강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희망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

2024-01-09 15:23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2024-01-02 12:17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바른미래당 초선이던 당시 “우리 당이 젊은 정치인을 키워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4년 한 공개 연설에서 당의 존립 위기를 부각하며 “우리 당은 풀뿌리 대중 기반이 없는 ‘불임정당’”이라고 언급했다.

2023-12-20 17:07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년 구형 정당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원식 미국 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2023-12-09 12:51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프랑스는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2023-11-14 05:00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이때 주로 등장하는 실패 사례가 2017년 창당한 ‘바른정당’인데요. 바른정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 수호’라는 창당 목적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실패와 이질적인 정당 세력 구성으로 실패를 맛보며 창당 1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러한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국회의원...

2023-11-08 13:15
“여기저기 하얀 점퍼 입을 준비”...보수 신당 '춘추전국' 돌입

유 전 의원은 2017년 1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이 창당할지는 미지수다. 유 전 의원은 14일 열린 ‘정당바로세우기’ 시국 강연 토론회에서 “국민들에게는 불신이 있다. 제3지대 신당에 대한 불신이다.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게 국민들도 겪어봤다”며 “제일 죄송한 건 바른정당을 못 지킨 것이...

2023-10-18 16:10
국민의 힘+한국의 희망='국민의 희망? 한국의 힘?'...몸값 올라가는 제3지대

바른정당의 경우 2017년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당이 위기에 몰렸고, 결국 국민의당과 합당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희망 측은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양향자 의원 등은 여당과의 합당보다는...

2023-10-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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