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등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 대표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여야는 28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 활동비와 관련,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결산 심사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명성의 문제"라며 "특활비, 의원 외교 문제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설계해 국민과 소통해달라"고 밝혔다.
김성원 자유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 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다.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내년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없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
국회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단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모처럼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에 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스스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민주평화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면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채택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썰전'을 통해 '금귀월래'라는 정치 소신을 밝혔다.
16일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새롭게 진보 논객으로 합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지원 의원과 관련된 미담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과거 박 의원을 인터뷰할 당시, 외국에 안 나가시냐고 물었더니 '금요일에 지역구 가서 월요일에 서울 올라오니까 외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 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원내 교섭단체 3당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취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의 특수 활동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활비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원에
여야는 13일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례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를 논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
여야가 13일 연간 60억 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데 합의하면서 특활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활비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활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방부·경찰 등 정부 각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298인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대략적인 특활비 지급내역을 공개한 것에 이은 두번째 보고서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1억5000만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인물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의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발간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수령해갔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
여야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보다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각 당의 시각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능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필요 이상 증액시켰다는 지적에 특활비 3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집단탈당 사태로 인해 원내 교섭 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
내년 국회 특활비 증액도 도마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이 국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근혜 정부 핵심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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