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자체 조속히 추경 편성 협조 필요”

입력 2017-07-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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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때에 집행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주말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서 반영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항구적 가뭄대책을 위한 예산도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 2575명으로 확정됐다.

대도시 파출소ㆍ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과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등이다.

관련 예산 80억 원은 추경 대신 정부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통과된 추경안에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기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등이 감액된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과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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