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감사ㆍ수자원정책 환경부 이관에 '충격'

입력 2017-05-22 15:26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현재 국토부 ‘수량’ㆍ환경부 ‘수질’ 이원화 ... 산하기관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벌인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 담당으로 나뉜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 직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김 수석은 "수량 관리는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한 취지는 수량 및 수질 관리를 균형 있게 하라는 것임에도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의 업무 이관 지시에 국토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여기에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평소 국토부 장ㆍ차관이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로 수자원정책이 완전 이관되기 전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국토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때 1차관을 지냈다. 4대강 주요 책임자들이 현직에 없다.

또 국토부 내에서는 정권이 주요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업을 공무원이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공약에 없어서 예상은 못했지만 올 게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4대강 #수자원정책 #수자원공사 #환경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