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따로 노는 경제팀…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

입력 2017-03-29 11:38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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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원ㆍ통상정책 등 경제현안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

대통령 궐위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가운데 최근 경제 현안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 부처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뚜렷한 입장차로 격돌하면서 불협화음을 낸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한다. 두 부처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 점화됐던 지난해 10월에도 조선업 재편을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다소 유보적 자세를 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두고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엇박자를 냈다. 지난 1월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뒤 기재부는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을 늘려 환율조작국 지정과 수입규제를 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곧바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기재부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가장 우려를 낳는 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조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정책은 정부 경제팀을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경제수석과 대통령으로 이어진 핫라인을 통해 가다듬어 거의 잡음이 나지 않았다. 경제 현안에 따라서는 국정 트로이카인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조율작업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갖췄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이후 부처 간 대립각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차기 정부 정책기조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산업부가 중국 사드 경제 보복에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이나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양극화 해소를 11년 만에 꺼내 든 것도 같은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도 차기 정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국에서는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아마도 차기 대선에서 뽑은 새로운 대통령이 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부처 #근로시간단축 #대우조선해양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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