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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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 대중 수출액을 앞질렀다는 한국은행 통계도 있다. 트럼프 2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러잖아도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2024-04-26 05:00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 협력 강화…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논의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만나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2024-04-25 11: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부이사관 승진 △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장 박근오

2024-04-25 09:19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전동화는 정해진 미래…경쟁력 단단히 갖춰야”

최근 ‘전기차 캐즘(Chasmㆍ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에 “수요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국 환경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좋은 기회”...

2024-04-25 08:31
RE100, 높아진 탄소 장벽…“국내기업 단기 대응 필요” [종합]

기후위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후’와 ‘통상 정책’을 연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

2024-04-24 16:14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정책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비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재화,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성림첨단산업, 보그워너 DCT 등 기업과 산업통상...

2024-04-24 15:30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국내기업, 탄소감축 단기적 전략 집중해야”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기후변화 관련 통상 정책이 비관세 장벽의 증가,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협력이 아닌 국제 파편화의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리월드포럼 2024’에 참석해 “기후변화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어젠다”라면서도 “관련해 국제협력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2024-04-24 12:42
[부자아빠의 자산 밸류업] 삼성증권, 미국증시 저평가 우량 종목 투자 ‘US SELECT 랩’ 판매

‘저평가된 배당 종목군’은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쳐 통상 10%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률을 지닌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 ‘US SELECT 랩’ 자문을 맡은 본 넬슨(Vaughan Nelson)은 글로벌 탑 운용사 중 하나인 나틱시스(Natixis Investment Managers) 계열 운용사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연방주 비영리재단·협회·공공기관 기금과...

2024-04-24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선거경쟁이론에서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각 당의 정책 특히, 통상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결국은 중간으로 수렴되어 극단의 결과를 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에서는 경제 호황의 효과를 노리는 집권당이 선거에 즈음하여 보조금 지급, 인프라 산업에 대한 높은 재정지출 등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후...

2024-04-24 05:00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1% 늘었다. 반도체의 경우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인 117억 달러를 수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4대 IT 품목인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수출로...

2024-04-24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

2024-04-24 05:00
車부품산업진흥재단 ‘춘계 세미나’ 개최…정보 교류의 장 마련

두 번째 발표자인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자동차산업 정부 정책 소개’를 주제로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과 미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올해 7월 시행되는 미래차특별법 등 2024년 중점을 둘 정책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마지막...

2024-04-23 18:03
루마니아 원전 수주 가능성↑…원전 협력 MOU 체결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양국 민관 참여 '원전산업대화체' 신설 원자력발전 용량 세 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넷 제로 뉴클리어)' 정책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에 한국의 원전 설비와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2024-04-23 16:00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2024-04-22 15:00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반도체 43%·승용차 13% 늘어 [종합]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호조에 따라 두 자릿수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달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월말에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중동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024-04-22 09:44
M7, 위기의 시장 살릴까…빅테크 어닝시즌 개막

7배)을 웃도는 20배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통상 PER가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된 것으로 본다. 사글림벤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내놓지 않는다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4-21 15:52
포스코그룹,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261건 무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 선정...

2024-04-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2024-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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