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TF 내일 오전 서울서 비공개로 연다

입력 2016-05-03 21:11

세종=곽도흔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전 11시30분께 회의결과 보도참고자료 배포키로

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가 4일 오전 서울에서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내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최상목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측 인원과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될 경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출자뿐 아니라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나 산은 발행 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TF 회의 결과를 오전 11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최상목 #비공개 #한국은행

세종=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