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6.3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 전부터 서울시의 경우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알려진 17개 투표소 중 14개가 서울에 있었고, 공교롭게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60~80% 이상 나왔던 지역들”이라며 “왜 하필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전체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투표율이 높은 곳이 많았는데 유독 이들 지역에서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며 “선관위가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의 정당성은 훼손된다”며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만큼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유사 사례로 선거가 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다”며 “선관위는 서울 전체 개표를 중단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개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대표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이미 크게 벌어졌으니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적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철학이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다”며 “다수당의 폭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감안해 투표용지를 50% 수준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선거 예산은 전체 유권자가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책정돼 있다”며 “누가 어떤 근거로 50%만 인쇄하도록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조사 권한은 없어서 고의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말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면 일부러 투표용지를 줄여놓고 나머지 용지를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40년 넘게 선거를 지켜봤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투표율이 비슷했던 2018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송파를 중심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의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돌아간 분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개설했다”며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선거 결과 자체는 국민의 선택인 만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승패와 별개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