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첫 회의…한국판 양적완화 주목

입력 2016-05-03 20:15

세종=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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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한 방식과 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책은행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E)’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에 TF 첫 회의에서는 한은이 수은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은에 출자하는 방식을 집중 논의하며,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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