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배경은

입력 2016-04-30 14:13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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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공개한 '올해 1분기 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원/달러 환율의 하루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중 변동폭'은 평균 8.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4분기(9.3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사진=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향후 환율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조작 여부 가능성이 있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세 가지 기준을 도입해 교역대상국이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관찰 대상국 지정은 한국의 외환정책을 관찰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하는 조치다. 수출 부진에 고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미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와 국내 총생산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00년대엔 2% 수준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6%대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엔 경상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GDP 대비 비율이 7%대 후반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최근 크게 증가해 2010년 94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58억달러로 훌쩍 뛴 상황이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환율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것이 한국 외한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때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런 간섭이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러면서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런 간접적인 압박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원화 가치 상승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이를 존중한다. 환율이 급격하게 급변동할때는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이 환율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에 비해 절상된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주말 지나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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