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기술력 세계 최고인데…정작 국내선 활용도 못해

입력 2015-10-08 18:02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의료 민영화 논란’에 관련법 국회 계류중

한국 원격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 며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전방에 있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원격의료는 의사들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야당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IT 기술은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은 여러 원격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성모병원은 중국 상하이 교통대 부속 류진(瑞金)병원과 원격의료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모병원에서 개발하는 의료정보 시스템 등 정보기술(IT) 공유 및 활용, 원격의료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 골자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때도 페루, 브라질과 민간 차원의 원격의료 진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로 수출되는 원격의료 시스템은 정작 한국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는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행위를 가능하도록 추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헤 고용 창출에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현재 법에 걸려 있어서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격의료 활성화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기술력 #‘원격의료’ #보건복지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6만6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 밀린 6만6513.6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0.2% 오른 3219.4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4% 하락한 604.6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플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 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최강야구'에서 활약했던 한화 이글스 내야수 황영묵이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를 터트렸다. 황영묵은 23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프로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 이날 황영묵은 팀이 5-6으로 끌려가던 8회초 1사 상황에서 KT 우완투수 김민수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가 110m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