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되나

입력 2015-08-29 15:33

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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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직원설명회를 열고 있다. 현재 1·2급 상위직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LH는 정부의 노동개혁과제에 맞춰 이달 안에 전 직원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뒤 분위기 조성에 불을 지폈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29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산하 주요기관과 대기업에서 잇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까지는 급여를 올려 주고 그 이후부터는 일정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달 24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24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앞서 정부는 316곳 공공기관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달 밝힌 대국민담화에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며 "올해 중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말까지 11개 기관이 도입한 이후 추가로 동참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동서발전, 주택금융공사 등 13곳이다. 2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이어 대기업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들어 SK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밝혔고, 포스코도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롯데그룹 역시 내년부터 81개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LG그룹을 비롯한 한화그룹, GS그룹 등도 주요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이다. 2003년 7월 신보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005년 1월, 3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같은 해 8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산업계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대한전선이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했다. 노동계 전반적으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게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이룬 곳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다.

지금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부모 세대의 임금을 깎고 손쉬운 해고가 돼야 자녀세대인 청년이 고용된다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간 시각차도 크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야당의 입장변화가 임금피크제 확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피크제 #정부 #노동계 #LG #SK #한화 #한국전력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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