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상담 40건·피해 노동자 65명음식점·농업·건설 등 전 업종서 피해산재·강제출국 압박까지… 권리구제 강화 시급
전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신분 탓에 임금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 확인된 체불액만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계기관의 상시적인 권리구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현대모비스도 임금·성과금 잠정 합의사업재편 맞물려 고용보장 요구 확산하청은 원청 직접교섭 요구까지 가세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합의에 이르면서 기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교섭도 잇따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그룹 안팎에서는 성과에 연동한 보상 요구가 커진 데다 사업 재편에 따른 고
기아 25일 12차 본교섭…추가 파업 분수령현대모비스도 임금·성과금 잠정 합의사업재편·고용보장·원청 교섭 새 노사 쟁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기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교섭도 잇따라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성과에 연동한 보상 요구가 커진 데다 사업 재편에 따른 고
국내외에서 기후위험과 산업전환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노르웨이는 EU의 북극 신규 시추 중단 기조에도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콩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은 탄소배출과 공급망 노동, 의결권 집중 문제가 투자 쟁점으로 떠올랐고 폭스바겐은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정청래 사과 등 '원팀 통합' 광폭 행보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표결 불참… 친청계 견제 속 '완전 봉합' 난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갈등 봉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당내 통합 작업의 빠른 마무리에는 난항이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생존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높은 생산비용에 중국 시장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국 내 주요 생산기지 폐쇄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서 고전한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유럽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을 맺고 있다. 일본의 라이벌인 혼다와 닛산 역시 한때 합병까지 논의할 정도로 위기
55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1500조원의 적립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수탁 기관으로 등판 채비를 갖추면서 만성적 저수익률을 깰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고래'라는 경계심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도 오를 때마다 생산성 2~3% 감소24억명 이상 노동자 고온 노출유럽, 한낮 작업 멈추고 오전·야간 근무 확산韓,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실질적 중지권 보장 과제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의 ‘일하는 시간표’가 바뀌고 있다. 건설·농업·운송업 등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한낮 작업을 멈추고 출근 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기거나 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
IT 업계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노동계의 교섭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통합교섭을 추진하면서 하반기 쟁의 활동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가입한 건 이 같은 노사 현안에 대해 그룹 차원의 대응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고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민주·혁신·진보·사민, 강서점서 장보기 동참 호소유동수 "회생계획 인가까지 20일…국민이 살 길"노사 공동선언…"9월 회생안 통과·M&A가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이 노동계·시민사회와 함께 재개장한 홈플러스 '살리기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사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영업 정상화와 회생 절차 완수를 다짐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동행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예고지난달 DX 직원 4만9345명에 자사주 108만주 지급 완료임금 6.2% 인상 등 전사 공통 처우 개선 병행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다만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이미 3445억원 규모의 자사주 지급과 임금 인상
국책은행 직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금융 및 은행권이 포함될 것이라는 여러 풍문이 나돌자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번에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개 은행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책은행 직원 2000여
AI 기반 응급이송·공공의료 혁신…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도한성숙 총리 "정책 성과는 국민 삶에서 확인…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중고차 거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준비에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