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30년까지 주당 근로 시간 단축도 추진
멕시코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3%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좌파 정부의 최신 조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볼라뇨스 노동장관은 이날 노동계·재계·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KT가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와 노동계가 잇달아 ‘낙하산 인사 배제’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 선임 때마다 정권 영향설과 후보 교체 논란이 반복되며 경영 공백과 의사결정 혼선을 겪어왔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황정아·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노사협력 우수 기업 선정 착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응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제정했으며,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성장·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해 왔다.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대기업 부문(근로자 100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부문(근로자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소상공인 업계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회로를 다시 그리고 있다. AI 서버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의 폭발적 확대는 한국 반도체를 다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랠리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슈퍼사이클’과 ‘AI 버블’이라는 두 시선이 맞서고 있다. 이투데이는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시리즈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처음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06년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화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500배 넘게 불어났고, 10년 뒤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령화와 노후 불안이 만든 거대한 파이지만,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노후 안정을 지켜주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 1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