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위원, 4월 금통위서 25bp 아닌 ‘소폭’ 인하 주장

입력 2015-04-28 18:01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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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는 저물가 추이 악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는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하성근 위원이 소수 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통위원의 경제 시계가 한층 밝아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지난 4월 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중 하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그는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전통적인 25bp 인하가 아닌 이보다 적은폭의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면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등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주요 여건이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은 미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 지연,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이력효과(履歷效果), 연말 세수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내수 흐름이 가까운 미래에 견조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하 위원은 수출도 중기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리스크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강달러 추세가 약화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원화절상 압력은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

그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2년 반 이상 지속한 저물가 추이가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선제조치로서 그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가 인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에서 동결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 위원은 “성장 및 물가 상황은 기준금리의 조정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당 부분 지난 3월의 기준금리 인하 시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유가하락의 긍정적 파급영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 위원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지만 “뚜렷한 경기 선도 분야가 드러나지 않고 개선 속도가 충분치 않아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우려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다른 금통위원 3명은 비교적 경기회복세에 무게를 실어 발언했다.

C 위원은 “앞으로 국내 경기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D 위원은 “수출은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에 주로 기인해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반등했고 설비투자도 아파트분양 호조,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집행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난달 평가할 때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E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한은이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1%로 0.3%포인트 햐향 조정된 것은 지난해 국민총생산(GDP) 개정에 따른 기저효과, 올 1분기 실적치의 소폭 감소, 하반기 재정지출의 당초 계획대비 부진 예상 등이 새롭게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는 지난 전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금통위원 #금통위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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