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가계부채·기업수익 부진 금융시스템 최대 위험요인”

입력 2014-10-30 18:35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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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태담보대출 증가세 크게 확대될 가능성 ‘제한적’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대내적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기업 수익성 부진을 꼽았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정부의 부동산 금융대출 규제완화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한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매년 2회 발간해 오고 있다.

◇ 가계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상회 =한은은 우선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소폭 경감됐으나 재무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040조원으로 전년동기비 6.2% 증가했다. 2013년(6.0%)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확대됐으나 직전의 5년 평균 증가율(7.1%)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6월 현재 135.1%(추정치)로 2013년 말(134.7%)에 비해 상승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작년 말 160.7%로 집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27개국 평균인 137.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 가계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퇴 연령층이 자영업에 진출할 경우 일부 업종의 낮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50대 이상 60대 미만 차주 비중은 2009년말 26.9%에서 2014년 3월말 31.0%로, 60대 이상 차주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19.7%로 증가했다.

◇ 기업, 성장성·수익성 부진 심화 = 올 상반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0.7%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4.7%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 5.2%보다 낮았다.

특히 상위 기업 30곳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을 절반 넘게 차지, 기업 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1만5914개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51.7%가 영업이익 상위 30개 기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 비중은 2009년 40.6%에서 4년 만에 11.1%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전기전자(13.8→28.2%), 자동차업종(6.2→11.5%)의 영업이익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고 조선(5.4→-0.3%), 철강(6.4→5.4%), 화학(12.3→8.8%), 부동산·임대·건설 업종(8.6→1.8%) 비중은 하락했다.

한은은 “영업 실적 상위 기업 대부분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라 고용계수가 낮다”며 “기업들의 실적 격차가 커질 경우 고용,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 주태담보대출 증가세 크게 확대될 가능성 ‘제한적’ = 보고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봤다. 보고서는 “LTV, DTI 등 금융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은 관련 대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시장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온 만큼 향후 동 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외적 잠재위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기둔화를 언급했다. 이 두가지 요인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유로지역 경기 부진, 엔화 약세 등도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분석 부실 논란 = 이번 금융안정보고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분석량과 비중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0월 금융안정보고서 분량은 118쪽으로, 이중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분량 중 14.4%인 17쪽에 불과했다. 앞서 나온 지난 4월 보고서(39쪽, 25.3%)와 작년 10월 보고서(42쪽, 23.5%)보다 비중이 크게 밑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재성 한은 부총재보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만한 구성을 단순화하면서 분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금리 상승의 가계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특별히 추이 변화가 없어 싣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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