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法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위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
2026-05-28 10:48
가해자, 접근금지구역 진입시 피해자 스마트폰·관제센터 동시 알람 법무부, 다음 달 24일 시행 예정인 가해자 위치 알림 앱 공개 "가해자가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도 확인 가능"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으로 가해자와 가까워질 경우 스마트폰 내 즉시 알람을 통해 피해자가 안전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2026-05-27 16:31
허민 청장 “지질유산 보전, 21세기 자연보전 핵심 어젠다로 자리매김해야”세계 전문가 150여 명 부산 집결… KGA 국제 기준·보전 플랫폼 구축 논의호세 브리아 교수 “자연은 생물다양성과 지질다양성 함께 이뤄내는 개념” 우리는 지질유산이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의지와 실천으로 그 가치를 보호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국가유산청이 세계 지질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GA 보전전략
2026-05-27 15:30
많이 본 뉴스
사회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