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원점으로 돌아간 트럼프노믹스

입력 2017-06-16 10:58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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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요란하게 출범한 트럼프노믹스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예컨대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는 미 대선 결과 발표 전인 2016년 11월 4일 97.065에서 트럼프 당선 후 달러화 강세현상이 지속되어 금년 1월 초 103.21까지 올라갔지만, 6월 14일 현재 97.081까지 내려가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이 하나하나 무산 내지는 의회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 어떠한가? 6월 14일 현재의 채권 수익률은 2.128%로, 이러한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10일의 2.138% 수준 이하로 이미 빠져 버렸다. 다만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 중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은 지표는 증시 관련 지표로, S&P 500지수는 미 대선 이전에 비해 17%나 상승하였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미 증시를 견인해온 것은 미국 기업들의 견조(堅調)한 기업 수익성 호조이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효과가 아니었다. 반면, 미 달러화나 미 국채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프노믹스의 정책적 효과를 선반영하고 있다가 기대가 무산되자 빠르게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가장 야심찼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정책을 살펴보자.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법인세 35%를 15% 수준까지 인하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미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미 하원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국경조정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제안과 동시에 사문화됐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감세안이 2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위에서 말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다른 곳에서 2조 달러가량의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법인세 인하는 35%에서 15%가 아닌, 사실상 30%까지의 인하도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철회하였으며, 중동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이민금지 및 입국심사 강화조치는 줄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버린 상태이다.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건 또한 미국 어느 지역에 어떤 인프라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 간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1조 달러 투자를 위해 1조 달러 정도의 예산 감축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란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 정부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무역통상 분야, 즉 NAFTA나 한미 FTA의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투영되는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정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전히 없앤다고 가정하면, 그 즉시 수입물가가 올라 인플레를 상승시키고 이것이 또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밀어 올리게 된다.

그러나 미국 당국의 이러한 무역통상협정의 재개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미 달러화나 미국 국채금리는 트럼프 당선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협약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를 발표한 6월 1일 전후로도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5달러 수준에서 0.1달러 정도 오르내리는 매우 안정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선언이 재생에너지 사용이란 큰 트렌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시각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금융시장에 비친 트럼프노믹스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트럼프노믹스 #법인세 #기후협약 #국채금리 #감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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