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2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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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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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속보] 평택제천고속도로 반제터널 교통사고…후미 정체

16일 오전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9분께 평택제천선 제천방향 반제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서안성IC에서 남안성IC 구간 차량 흐름이 크게 둔화됐다. 해당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약 47km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고 수습 등으로 후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구간 통과 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

2026-03-16 08:05
제주 어선 화재 침몰, 선원 2명 실종⋯야간 수색에 총력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2명의 한국인 선원이 실종된 가운데 이틀차 수색에 돌입한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해경 경비함정과 관공선, 민간 선박 등 함선 18척을 투입해 야간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58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한림 선적 근해자망어선 A호(29t)에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4명을 비롯해 외국인 6명까지 총 10명이 승선해있었다. 사고 이후 한국인 2명과 외국인 6명 등 8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

2026-03-15 19:46
"내 택배 어디 갔나" 범인은 물류센터 직원⋯1억2천만 원어치 빼돌려

택배 물류센터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3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 2명과 공모해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6-03-15 17:37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ISDS 본안 심리 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건 중국투자자가 제기한 ISDS 사건

2026-03-15 16:54
'BTS가 온다'…컴백 공연 앞둔 광화문 26만 몰릴듯 [포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BTS 홍보 광고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21일 약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빌딩 31곳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안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5 16:03
[부고] 윤석헌(전 금융감독원장)씨 모친상

▲ 박복순씨 별세, 윤석헌(전 금융감독원장)씨 모친상 = 14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17일 오전 7시 20분. ☎ 02-3010-2000

2026-03-15 15:27
정부, 내일부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텔레그램·클럽·다크웹까지 살핀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

2026-03-15 15:20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 정견발표…"강한 성장·AI 행정·생애 돌봄 4대 약속"

"성장만 말하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 성과가 도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15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강한 성장·공정한 경기·AI 행정 혁신·따뜻한 돌봄을 4대 핵심 약속으로 제시하며 '당당한 경기도' 비전을 밝혔다. 추 후보는 "경기도는 GRDP 전국 1위, 대한민국 산업과 일자리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면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AI·바이오·미래 모빌리티·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 일자리

2026-03-15 14:24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 "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 측이 청구한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

2026-03-15 14:16
한준호, 예비경선서 반도체산단 신속 추진·양평 고속도로 재개 촉구

"시간이 곧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현장에서 직접 들은 한 마디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의 정견 발표 핵심을 압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15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 추진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속 재개를 동시에 촉구하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주의 경기도정 비전을 밝혔다. 한 후보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전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속도였다"고 강조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용인

2026-03-15 14:03
이상일 용인시장, 철도 4개 노선 5만 서명으로 국토부 정면돌파

수십조 원 반도체 투자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용인이, 이제 철도까지 품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만 명의 서명으로 그 역사적 전환점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서명과 QR코드 온라인 서명을 동시에 운영하며 시민의 의지를 숫자로 증명해 국토교통부를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검토까지 마친 공식 절차다. 서명 대상은 4개 노선이다.

2026-03-15 12:36
유은혜, 교육감 직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공약…학교 민주주의 복원 선언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아래서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가 사라졌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 공백을 정면으로 짚으며 구체적 복원 로드맵을 내놓았다. 유 예비후보는 14일 수원 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대표 송재영 수원대학교 교수)와 정책협약식을 열고 학교 민주주의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교육감 직속 '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칭)' 설치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가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센터·강

2026-03-15 12:20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성평등부, ‘경력단절예방 주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16~20일을 ‘경력단절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기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전국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가 국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력단절예방 주간에는 전국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진행된다.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91개 새일센터에서는 토크콘서트·특강 16건, 공모전·전시회 7건, 응원 메시지·설문조사 캠페인 55건, 기업체

2026-03-15 12:00
서울시, 청년 찾아가는 '꿀팁버스' 운영⋯서울 소재 10개 대학 순회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 대학 캠퍼스로 찾아간다. 15일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소재 10개 대학을 순회하며 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상담도 하는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 생활 접점으로 찾아가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상담하기 위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는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발표와 청년성장특별시 원년 선포와 이달 10일 진행된

2026-03-15 11:15
서울시, 2030년까지 아기유니콘 76개 배출 목표⋯AI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

올해 창업기업 730개 선발⋯2030년까지 창업기업 3496개 육성 서울시가 ‘서울 캠퍼스타운’을 통해 2030년까지 창업기업 3496개를 육성하고 아기 유니콘 76개를 배출하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AI 중심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올해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730개를 선발하고 AI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캠퍼스타운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국민대·동국대·서울대·서울시립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며, AI·바이오·디지털콘텐츠·소부장

2026-03-15 11:15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4월 유료화… 운행 대수 7대로 확대

서울 강남 일대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약 17개월간의 무료 시범 운행을 마치고 정식 교통수단으로 전환된다. 15일 서울시는 강남 지역(약 20.4㎢)에서 운행 중인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일부터는 운행 차량을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번 유료화는 강남 구역 내에서만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거리나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없이 '기본요금(심야할증 포함)'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로 운영된다. 시간대별 이용 요금은 △할증이 없는 새벽

2026-03-15 11:15
시청 지하 '서울갤러리' 개관 36일 만에 10만 명 몰렸다

서울시는 시청 지하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서울갤러리)’가 개관 36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는 2월 5일 개관한 서울갤러리에 이달 12일 기준 총 10만269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평균 약 3200명이 방문한 셈이다. 개관 초기 '오픈런' 행렬이 이어진 데 이어 광화문과 덕수궁 등 인근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갤러리는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도시홍보전시관과 키즈

2026-03-15 11:15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여상구 △의료대응지원과장 황경원 △신종감염병대응과장 민유정 △손상예방정책과장 최종희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이정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이대연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전은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종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인혜경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박수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김윤아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만성질환사업과장 최연화

2026-03-15 10:24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이미 지연이자만 40억 원대에 달해 항소심을 거치며 400억원 규모로 불어날 최종 비용 책임을 둘러싼 맞대결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5 10:00
기상청 "날씨 예보 국내 모델로"…35년만에 완전독립

기상청이 이달 국가기상슈퍼컴퓨터에서 영국 기상청 수치예보모델 운영을 중단한다.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한 지 35년, 자체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15년 만에 독립이 이뤄지는 것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영국 기상청(UKMO) 수치예보모델 '통합 모델'(Unified Model·UM)에 기반한 'KMA-UM'의 운영을 이달 종료한다. KMA-UM이 생산하던 자료들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의 자료로 대체된다. 기상청은 지난해 10월 KMA-UM 운영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해 왔다. 수치예보모델은 물리법

2026-03-15 09:08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 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

2026-03-15 09:00
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학원 실태 분석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의 사

2026-03-15 09: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배정액(수입), 집행액

2026-03-15 09:00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2026-03-15 08:37
서울 소공동 7층 건물서 불⋯중상 2명·경상 8명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10분께 중구 소공동의 한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일대를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이 불로 현재까지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이 경상으로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시작된 곳은 게스트하우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하길 바란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화

2026-03-14 20:51
전자발찌 40대 男, 20대 女 살해 후 도주⋯스토킹 피해 결국 살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범행 직후 훼손했다. 특히 범행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현

2026-03-14 17:44
경기시민사회, 유은혜에 연이어 지지 선언…"경기교육 이끌 교육리더"

경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바른먹거리연합회와 경기교육시민포럼은 13일 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잇달아 찾아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먼저 지지 선언에 나선 경기바른먹거리연합회는 "유은혜 후보는 돌봄교실 간식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확대를 이끌 후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돌봄교실 간식 지원 등 현장 요구를 담은 정책제안서도 함께 전달했다. 경기교육시민포럼도 지지 행렬에 동참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2026-03-14 17:03
'메기의 출격' 김철훈 민주당 예비후보, 영도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예비후보가 영도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14일 열린 개소식에는 문정수 전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재호 전 국회의원, 류영진 전 식약청장,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최형욱 전 동구청장,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 정·관계 인사와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영도는 부산의 해양 산업과 역사·문화가 살아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26-03-14 16:50
[부음] 정규식(정규식 비뇨기과의원 원장)씨 별세

▲ 정규식 씨 별세, 윤정숙 씨 배우자상, 정승원(GS건설 PM)·정선화 씨 부친상, 박중근 씨 장인상, 김강지 씨 시부상 = 13일,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 051-933-7480

2026-03-14 16:10
정부, 쉰들러 ISDS 전면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면 승소했다. 법무부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00억원 규모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2026-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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