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5페이지

'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

2026-06-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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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관리자 승진 격차 2배로 확대…여성 가로막는 '유리천장' 여전

승진율 격차 2년 새 2.6%p→5.2%p로 확대 여성 관리자 절반 이상은 과장급 이하 남녀 임원급 임금 격차 82만4000원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들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 더 오래 근무하고도 정작 승진과 임금 등 보상 체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승진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관리자의 승진율은 7.5%에 그쳐 남성

2026-06-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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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구름 많고 무더위 지속 전망…"장마 7월 시작 가능성"

이번 주 후반인 25~26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체전선(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

2026-06-25 14:03

"월드컵 응원 땐 아리수 마셔요"… 서울시 '물든악마 응원단' 유튜브 콘텐츠 선봬

서울시가 북중미 월드컵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에게 건강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리수' 음용을 권장하는 깜짝카메라 콘텐츠 '물든악마 응원단'을 선보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고온 환경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분 보충 시간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착안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열띤 응원을 펼치는 시민들도 무더위 속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다. '물든악마'는 대한민국 축구 응원단인 붉은악마에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를 더해 만든 이름이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코미디언 신규진과 김용명이

2026-06-16 11:15
서울AI재단,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서울관' 참가기업 모집

서울AI재단이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국제 행사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6(SCEWC 2026)’에 들어설 '서울관' 참가기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SCEWC 2026은 11월 3~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재단은 현장에 180㎡ 규모의 서울관을 조성해 서울의 우수한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 정책과 혁신기업의 솔루션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고 해외 기관과 바이어와의 협력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AI·스마트도시 분야 혁신 솔루션 보유 기업으로 심사를

2026-06-16 11:15
[속보]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가스 유출⋯양방향 무정차 통과

[속보]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가스 유출⋯양방향 무정차 통과

2026-06-16 11:11
노동계 "소득공백 막을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 소득과 고용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65세 법정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양

2026-06-16 11:08
[속보]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16일 오전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안암역 지하 1층에서 이산화탄소 유출이 발생했다”며 “역사 밖으로 대피하고 안암역 이용을 피해서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안암역에서는 응암순환 방향과 신내 방향 열차 모두 정차하지 않고 통과 중이다.

2026-06-16 10:55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680원) 인상을

2026-06-16 10:43
[부음] 김상곤(이코노믹리뷰 부사장)씨 부친상

▲김왈용 씨 별세. 김양곤·상곤(이코노믹리뷰 부사장)·영곤 부친상 = 15일, 그린장례문화원 장궁실 2층, 발인 17일.

2026-06-16 09:44
AI 직원과 일한다…서초구, 전국 최초 AI 업무지원 플랫폼 도입

공공 행정 ‘AX(인공지능 전환)’ ‘서초 AI전트’로 업무 생산성↑ 6개월간 1만9000여 민원처리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직원 인공지능(AI) 업무 지원 플랫폼 ‘서초 AI 에이전트 오피스(AGENT OFFICE)’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초 AI AGENT OFFICE’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실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AI Agent 기반 플랫폼이다. 공무원이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면 자료 조사와 정리, 문서 작성 등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실제 업무 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2026-06-16 09:29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개방"⋯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완전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 MOU에 "서명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거론하면서, 이란도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2026-06-16 09:01
에스디생명공학 김혜원 대표 영입

대원제약은 자회사 에스디생명공학의 신임 대표로 김혜원 전 씨엠에스랩 상무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김혜원 대표는 아모레퍼시픽, 네오팜, 씨엠에스랩 등 국내 주요 뷰티 기업에서 약 26년 동안 기획 마케팅, 영업, 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더마코스메틱 전문가다. 김 대표는 “현 유통 채널에 대한 다각적 진단과 상품 중심의 영업 마케팅 전략을 통해 사업 구조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메이저 ODM 네트워크와 신사업 순환구조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에스디생명공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2026-06-16 08:59
제주도의 맛과 일본에 알린다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주인공인 마츠시게 유타카가 제주도의 맛과 아름다움을 일본에 알린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규슈 대표 방송사인 RKB마이니치방송과 함께 제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관광 홍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1시간 분량으로 편성된 이 프로그램은 제주를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비로운 숲과 산, 에메랄드그린 빛 바다가 어우러진 힐링의 섬으로 조명한다. 또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미식을 주제로 현지 시청자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전한다.

2026-06-16 08:35
명현관 해남군수...민원인 직접 통화~ 소통

한반도 땅끝 전남도 해남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군수가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확인하는 '군수 해피콜'을 운영했다. 해피콜은 계약과 보조금 지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이용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명현관 군수는 무작위로 선정된 민원인들과 직접 통화하며 행정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통화에서는 민원 처리 속도와 친절도,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분석해 행정서비스

2026-06-16 08:22
'1000년 청자의 새얼굴'...강진군 창의작품 찾는다

전남도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고려청자의 전통을 잇고 현대 도예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제26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내 청자분야를 대표하는 행사다. 청자의 전통적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과 창의성을 더한 작품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예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참여대상은 전국의 도예작가와 관련 전공 학생 등 청자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이다. 청자 태토와 유약을 활용한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출품작은 작품성과 창의성, 기술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

2026-06-16 08:15
장흥군 기후변화 시대...농업 해법 찾는다

전남도 장흥군 농업기술센터가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농업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병해충 진단부터 스마트팜 컨설팅까지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농업 정착에 나선 것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현장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레드향과 블루베리, 참다래,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를 비롯해 고추, 마늘·양파, 쪽파,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지역 주요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농가를

2026-06-16 08:05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전주·완주 단계적 상생 제시

행정통합 앞서 경제·생활권 통합으로 신뢰회복 추진 시민청 신설 검토…시민주권형 시정개편 본격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개편보다 신뢰 회복과 생활권 상생을 먼저 추진하는 단계적 협력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6일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측에 따르면 조 당선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통합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거 통합 시도가 무산된 배경에는 주민 간 신뢰 부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행정통

2026-06-16 08:01
신안군, 도초도서 '2026 섬수국 축제' 개최

전남 신안군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도초도 수국공원에서 '2026 섬수국 축제'를 개최한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축제장에는 90여종 100만본의 수국이 식재돼 있다. 3.4㎞ 규모의 '팽나무 10리 길'도 함께 조성됐다. 축제 기간에는 지역 예술인 공연과 액자 만들기, 수국 화분 만들기, 전동차 투어, 농특산물 판매장 등 체험·판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비금면 가산선착장과 도초축제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오전 8시40분 가산선착장에서 출발

2026-06-16 07:55
이원택 ‘200조 AI반도체 공약’ 조정론…전북도정 시험대

삼성·SK 패키징 공장 전남·광주 유력설에 공약 현실성 논란 인수위 “포기 아냐”…피지컬 AI·로봇시티 대안 검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200조 AI·반도체산업 육성’ 구상에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선 9기 도정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지사 인수위원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300만평 규모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투자가 전남·광주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되

2026-06-16 07:53
백내장, 노년층만의 질환 아니다…온병원-정근안과 AI 검사로 젊은층도 안전망 구축

백내장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질환이 아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백내장 위험도를 빠르게 확인하는 검사 장비가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서 조기 발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정근안과병원에 따르면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다. 국내 실명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2026-06-16 07:50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성료…3만6000명 방문

50여 종 수제맥주·블루스 공연 호응 지역상권 활력 더했지만 행사장 확대는 과제 “군산 맥아로 만든 수제맥주와 수준 높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군산 대표 여름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군산시는 지난 12~14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5회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 3만6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군산지역 맥주업체 4곳과 중국·일본·대만 등 국외 교류도시, 군산 맥아를 사용하는 전국 6개 양조장

2026-06-16 07:34
정읍시, 드론 예찰단 운영…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강화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예찰에 들어간다. 정읍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드론 3대를 투입해 읍·면·동 농경지와 폭염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현장 드론 예찰단’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작업 현장을 살핀다. 예찰에는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이 투입된다. 작업자가 확인되면 휴식을 권하고 작업 중단을 유도하는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현장 운영은 청년 농업인 10명이 맡는다. 이들은 2명씩 5개 조로 나눠 드론 조종과 현장 관찰을 담당한다

2026-06-16 07:25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원청이 노조법상

2026-06-16 06:51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지역 대형 화재 발생

16일 오전 1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불길이 확산하면서 인근 17개 업체의 건물 23개 동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비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연기와 불길이 분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오전 3시 15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주변 공장으로 불이 계속 번

2026-06-16 06:20
서울시, '서울동행상회' 재개장⋯판매장 넘어 식문화 체험 공간 재탄생

서울시는 지역 상생 교류 플랫폼인 '서울동행상회'가 한 달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17일 안국역 인근 상설판매장에서 새롭게 문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동행상회는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새 단장된 상품 정보를 반영해 2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 재개장의 핵심은 단순한 직거래 판매장을 넘어 방문객이 전국 각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교류의 장'으로

2026-06-16 06:00
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지킴이 출범⋯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

포트홀·지반침하·호우피해 등 생활권 위험 요소 즉시 신고 이상기후와 도시 노후화로 포트홀, 지반침하, 침수 피해 등 생활권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20명으로 구성된 ‘2026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전태일기념관에서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9월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는 2023년 활동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898건의 스마트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현장

2026-06-16 06:00
11개국 언어로 알린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지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포스터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11개 언어로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웹포스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20곳, 지방고용노동청 7곳,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체류 자격이나

2026-06-16 06:00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늘 구속 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1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미군

2026-06-16 06:00
[단독]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 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남해함 납품대금에서 떼어간 지체상금 111억원을 돌려달라’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해 9월

2026-06-16 05: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 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규정, 수정계약 등 마련된 제도를 보다 유연히 운영할 경우 상당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 주요국은 방산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2026-06-16 05: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 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책임으로 발생한 지연까지 업체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탓에 행정·법무 비용만 키우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 취재에

2026-06-16 05: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 “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법원 판단에 맡기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제46조의4 제2항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계약 상대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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