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8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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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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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귀농귀촌 2만2000명 유치되나…전북도 맞춤형 지원책 가동

전북도는 2026년 귀농귀촌인 2만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원 규모의 귀농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

2026-03-11 08:20
'청년 교류' 청년정책협의체...광양시·순천시 '우호협력' 약속

전남도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최근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양 도시 청년 간 교류 확대와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협약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협의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협

2026-03-11 08:13
'중동 정세 불안' 기름값 급등...제주도 강력대응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비정상적 가격과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민의 편의와 주유소 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위해 도내 주유소의 최저·최고가 정보를 하루 2회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실시간으로 인근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Opinet)'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월27일 대비 3월9일 기준 도내 석유 판매가격(리터당)은 휘발유 173.71원(10.19%), 경유 299.29

2026-03-11 08:07
서울시, 지하철·구두수선대 홍보매체 5000면 소상공인·단체에 개방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000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7000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시민이 공감하고

2026-03-11 06:00
[속보]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혐의 구속기소

[속보]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혐의 구속기소

2026-03-10 17:55
중동서 귀국해도 대입 불이익 없도록⋯재외국민 전형 특례 적용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현지 교민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란 전쟁 등으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외교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관련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이다. 외교부는 이란에는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를, 나머지 중동 7개국에는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

2026-03-10 17:30
수산진흥공사 설립 공론화… 부산서 수산인 400명 한자리에 [수산의 미래]

수산진흥공사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정책 행사가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산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해운대갑)과 조승환 국회의원(중구·영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장 예비후보, 국립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 등이 참석해 수산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계에서는 이종재 이투데이 그룹 부회장과 손영신 부산일보 손영신 사장이 자리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강철호 운영위원장과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전

2026-03-10 17:09
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 혁신 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업 127개사, 주4.5일제 참여기업 107곳의 하루였다. △ 5호선 예타 통과…"주민 생존권 문제" 직접 설득 끝에 결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3월 10일 기획재정부 재

2026-03-10 16:54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 가장 밀접한 영향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견제는

2026-03-10 16:22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

2026-03-10 16:21
[인사] 농촌진흥청

◇ 과장급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장 이경원 ◇ 과장급 전보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유오종

2026-03-10 15:53
수산진흥공사 설립, 가시화 되나? [수산의 미래]

수산업계에서는 최근 수산진흥공사 설립과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대한민국 수산 정책의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 내 여러 부서에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 속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연근해 어장 감소와 어촌 인구 고령화, 노후 어선 증가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제안된 수산진흥공사는 수산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모델로 거론된다. 수산업 구조

2026-03-10 15:46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에 "기본계획 즉시 공고해 사업 속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진행해 왔다. 특히 시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평가 당일에는 김

2026-03-10 15:32
[속보] 인천 서구 서인천IC 가정중앙시장역 인근 교통사고 발생

10일 오후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서인천IC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가정동 587-1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좌IC방면 도로통제 중"이라고 알렸다. 현재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며, 당국은 인근 차량에 우회를 당부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2026-03-10 15:14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 인선 완료⋯선대위원장 이해식·선대본부장 채현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캠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는 당내 주요 당직을 맡는 멤버가 동참한다. 선거 운동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갑의 채현일 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서울 도봉을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정책 본부장을 맡았다. 서울 광진갑 출신인 이정헌 의원은 캠프의 수석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서울 관악갑 출신 박민규 의원은 전략본부장 겸 조직본부

2026-03-10 15:01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전현직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이 구 전 대표 사건과 병합돼 두 사람에 대한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

2026-03-10 14:44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광고쿠폰 갑질 의혹'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2026-03-10 14:42
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혐의

2026-03-10 14:41
[속보]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 발생

10일 오후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인근에서 화물차 관련 화재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함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칠원JC 순천방향 구간을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함안군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사고로 남해선 순천 방향 일부 차로 통행이 영향을 받으며 창원1터널(서측)에서 칠원JC 구간 차량 흐름이 지연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로드플러스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약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6-03-10 14:40
수원, 2026-2027 '방문의 해' 선포…화성 축성 230년, 연간 1500만 관광객 정조한다

정조대왕이 재위 기간 십여 차례 이상 찾을 만큼 사랑했던 도시 수원이 이번엔 전 세계인의 발길을 불러모으는 승부수를 던졌다. 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하고 연간 1500만 명 관광객 유치라는 구체적 목표와 함께 세계관광도시 도약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2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를 가득 채운 1500명의 시민·관광업계·지역 공동체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비전을 외친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주년, 방문의 해 사업 10주년이 한꺼

2026-03-10 14:30
용인특례시 '비전 2040' 확정… 반도체 1000조 투자 발판, 글로벌 첨단도시 로드맵 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가 2040년을 향한 15년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용인특례시는 2025년 3월부터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안전 △행정·복지·교육 등 5개 분야, 21개 부문별 전략, 57개

2026-03-10 14:24
GH 공공건설지원센터, 2026년 건축기획지원사업 본격화…사업기간 2개월 단축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을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책임지는 체계가 속도를 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2026년도 건축기획 지원사업'을 본격화하며 이달 중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실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용인서부소방서(2025년 9월) △남양주 정약용펀빌리지(2025년 12월) △남양주 오남주민편익시설(2026년 1월) △가평군 친환경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센터(2026년 2월) 등 총 4건의 건축기획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초기

2026-03-10 14:21
경기필, 라흐마니노프 격정에 세헤라자데 환상 더한다…13·14일 수원·서울 동시 무대

피아노의 격랑 위로 천일야화의 선율이 흐른다. 10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3월 1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3월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마스터피스 시리즈 Ⅰ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를 선보인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봉을 잡고, 2021년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이 협연자로 나서 러시아 음악의 정수를 120분에 담아낸다. 1부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d단조, 작품30)이 채운다. 고도의 기교와 깊이 있는 음악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이 협주곡은 서정적

2026-03-10 14:15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업에는 국비 약 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내

2026-03-10 14:14
경기도·경과원, 도내 가구기업 제품개발·전시회 참가 지원…3월 31일까지 모집

경기도 가구기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 입성까지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과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가구 제조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은 제품개발과 마케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세부 과제는 최대 두 개까지

2026-03-10 14:09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23년 만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확인받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

2026-03-10 13:27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에 교섭 요구하는 자회사 노조 [포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현대모비스 하청기업인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 조합원 등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3-10 12:49
학교 다니며 ‘산업기사’ 딴다⋯직업계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신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한 자격 취득이 늘면서 취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신학기를 맞아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과 인기 자격 종목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 취득을 넘어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 자격까지 취득하며 기술 역량을 증명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

2026-03-10 12:00
AI·고령화 대응 평생교육 강화⋯평생학습도시 206곳으로 확대

기존 평생학습도시 9곳 특화·재설계 서초구 등 5곳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서울 서초구 등 5곳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다. 올해는 강원 고성군, 경북 김천시, 경북 울릉군, 서울 서초구, 전남 장성군 등 5곳이 신규 지정됐다.

2026-03-10 12:00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 200만~300만원 벌어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광·제조업 종사자 44.9% ‘압도적’ 외국인 57.5%가 수도권에 거주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0일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체류 자격별로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이다. 체류 자격별 비중은 재외동포(24.2%)가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19.0%), 유학생(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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