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1페이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 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에 힘을 실었다. 다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2025-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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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초부터 주말 일정까지 제시하며 여러 차례 조율했으나, 이 대표는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

2025-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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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

2025-12-11 15:48

[인사] 아산의료원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 △정읍아산병원장 김잔디

2025-12-01 09:49
[부음] 박창민(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전 한국주택협회장) 씨 본인상

▲박창민(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전 한국주택협회장) 씨 본인상, 배희숙 씨 남편상, 박현재·박용주 씨 부친상, 이우리·예솔지 씨 시부상, 박시연 씨 조부상=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40분, 02-3010-2000.

2025-12-01 09:41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제출한 서버 기록을 분석 중이며, 지난 28일 고소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출 범위를 최초 4500개 계정으로 파악했던 쿠팡은 이어진 조사에서

2025-12-01 09:32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당 차원 부산·경남 전역 후보 공략…'실물경제 전문가 영입' 등 치열한 준비 중"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과 경남 주요지역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1일 BBS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장 모두에서 후보를 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주민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정의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적 이념에 갇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무엇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는 실용 정당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주제를 정면으로

2025-12-01 09:25
'임단협 협상 결렬 대응' 서울교통공사노조, 준법운행 돌입 [포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운행에 돌입한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조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이날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1 09:01
"경남, 우주 산업 중심 선언…국민의힘 '미래 우주 경제' 직접 챙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성공적 발사와 탑재 위성의 안정적 궤도 안착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당은 "5천만 국민과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이 성과를 축하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발사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발사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총괄 제작·조립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운용에 참여한 '첫 민관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

2025-12-01 08:56
[속보]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추돌사고

1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IC에서 서초IC 방향으로 향하는 2·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5-12-01 08:54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도심 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 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 채무는 321만9747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2월24일 A씨 소유 차량을 몰고 광주시 광산구 왕복 10차선 대로를 주행하던 중 노면

2025-12-01 08:45
감귤 등 농산물 절도 잇따라...제주도 주의보~

제주지역 농산물 절도 범죄가 집중되는 감귤 수확 철을 맞아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봉개동 한 감귤밭에 수확을 앞둔 감귤이 하루아침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밭 주인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5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한 밭인 줄 알고 인력 9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감귤을 땄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손해를 입힌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포전매매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거래

2025-12-01 08:39
환경단체 반대에도… 박완수 "지리산 케이블카, 정치 변수 있지만 멈출 수 없다"

경남도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권 교체로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이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변수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언급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28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종철(산청) 의원 질의에 답하며 "도지사로 취임한 뒤 절차를 서둘렀지만 여전히 가장 큰 관건은 중앙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12-01 08:32
제주도 동물보호단체...말 불법 도축한 관광승마장 고발

동물권행동 카라와 퇴역 경주마 등을 구조와 보호하는 제주의 비영리단체인 말 보호센터 마레숲은 말을 불법 도축한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A관광승마장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카라의 박미랑 이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A승마장에서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다는 것. 112 신고받은 제주도경찰이 현장을 확인했다. 도축업자는 도주했다. 박 이사는 "아직도 도축한 말고기와 부산물 등이 현장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경찰이 증거 보존 측면

2025-12-01 08:31
전북 정읍시 '흉물 빈집'...귀농인 주택·주차장 등 재탄생

전북도 정읍시는 올해 8억여원을 들여 흉물로 방치된 빈집 95채를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빈집 2채는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인에게 보금자리로 제공했다. 18채는 헐어낸 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나머지는 철거 후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주민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던 빈집을 새로운 주거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12-01 08:25
화순군 엿가락처럼 무너진 '풍력발전기' 사고...본격 철거

전남도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야산 중턱에 엿가락처럼 무너진 대형 풍력발전기를 철거하는 공사가 사고 7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화순군과 풍력발전 민간사업자 A사에 따르면 휘어버린 풍력발전기를 분해·절단하는 철거 작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A사는 철거 작업을 위해 대형 타워크레인 3대를 설치하고 안전 작업 계획서를 승인받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왔다. 분해·절단된 구성품은 우선 공사 현장 인근에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고철로 판매하고, 블레이드(날개)와 나머지 구성품은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5-12-01 08:21
부산시·BNK·글로벌도시재단 '삼각 공조'… 유학생 계좌 개설부터 생활지원까지 손본다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금융권·공공기관과 손을 잡았다. 부산시는 1일 오후 3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유학생 수에 비해 정착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응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협약은 △금융 접근성 제고 △장학·생활지원 확대 △지역 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유학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을 겨냥했다.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부산에 머물고

2025-12-01 07:55
"부산 미래 설계할 새 '두뇌' 세웠다… 김영재 원장, 부산연구원 지휘봉 잡다"

부산시가 부산연구원 제14대 원장으로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는 1일 오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진행되며, 김 원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의 ‘부산 핵심 싱크탱크’ 수장을 맡는다. 김 원장은 20여 년간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지역경제·통상 분야에서 연구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까지 명예교수로 강의를 이어온 데다, 부산경제진흥원 비상임이사와 BNK부산은행 사외이사 등을 거치며 공공·민간을 넘나드는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이러한 경험이 부산연구원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고, 지난 11월 24

2025-12-01 07:27
부산 곳곳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종소리'… 자선냄비 한 달간 모금 시작

부산의 겨울 거리에 다시 빨간 냄비가 놓였다. 부산시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진행되며, 이날 오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정문 앞 광장에서 시종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시 교육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강종권 구세군 경남지방본영 지방장관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시종식은 축사와 시종 선언, 타종식, 성금 기탁 순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겨울 나눔의 막을 올린다. 올해 자선냄비 모금은 전국 350여

2025-12-01 07:20
"사랑의 온도탑 다시 오른다"… 부산시, 108억 모금 목표 ‘희망2026나눔캠페인’ 돌입

부산시가 겨울 복지 현장을 데우는 대표 모금 행사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1일 시작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8억6천만 원을 모금 목표로 제시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 50여 명

2025-12-01 07:12
[날씨] 매서운 월요일 출근길…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오늘(1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한층 추워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0~12도, 낮 기온은 6~16도로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낮을 것”이라며 “찬 공기 유입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더 낮겠다”고 밝혔다. 내일(2일)은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 모레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도 내일까지 5도 안팎, 모레는 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경기내륙과 강

2025-12-01 06:42
[내일 날씨] 찬 공기 유입에 기온 ‘뚝’⋯미세먼지도 주의

12월 첫날인 월요일(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5도 △대구 7도 △전주6도 △광주 7도 △부산 12도 △춘천 1도 △강릉 7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

2025-11-30 19:41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투쟁'과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열차 지연은 없을 전망이나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

2025-11-30 15:27
[인사]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예보국장 함동주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3급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4급 △대변인 민현주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2025-11-30 15:04
숙명여대, 르노코리아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맞손'

숙명여자대학교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 르노코리아와 손잡고 산학협력에 나선다. 숙명여대는 28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행정관에서 르노코리아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숙명여대 측 문시연 총장, 손서희 경력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신지영 산학협력단장, 이주현 산업디자인학과장, 김수영 기계시스템학부 교수와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 최성규 R&D 소장(부사장), 상희정 본부장(부사장), 박정완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숙명여대

2025-11-30 13:05
포근한 주말..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포토로그]

수도권·강원영서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역(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충북·전북은 밤에는 '나쁨' 수준을 나타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1-30 12:44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2025-11-30 12:00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였다. 이번 사건은 두 건이 병합해 심리됐다. 한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내부 공사 관리자 신분으로 교내에서 만난 여아 세

2025-11-30 12:00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입증…'CES 2026'서 최고혁신상 포함 27개 수상

서울 전역의 창업·산업특화 지원 인프라와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7개 상을 휩쓸었다.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서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30일 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서울형 R&D, 서울캠퍼스타운,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서울창업허브, DMC첨단산업센터 등 주요 산업지원 정책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형 R&D는 기술 발굴부터 고도화·실증·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전주기 지원체계로, 올

2025-11-30 11:15
"걷기만 해도 보험료 10% 뚝"… 서울시 '손목닥터9988' 슈퍼앱 가동

25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손목닥터9988'이 금융과 교통 혜택을 결합한 '슈퍼앱'으로 진화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최대 10% 할인되고, 대중교통 마일리지까지 쌓이는 등 이른바 '앱테크' 요소가 대폭 강화됐다. 시는 12월 1일부터 시민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민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먼 고물가 시대 교통비 절감 혜택 더했다. '티머니GO'와 연동해 12월 중 최초 정보 연동

2025-11-30 11:15
"멈췄던 시계 다시 돌아간다"⋯도봉구, 창동민자역사·서울아레나로 새로운 도약

창동 민자역사, 내년 3월 준공⋯공정률 93% 민자 역사·서울 아레나·GTX-C 동시 추진 연 270만 관광객·9000명 일자리 창출 전망 12년간 중단됐던 창동 민자역사가 재개되고 서울아레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도봉구가 주거지역에서 문화·경제·산업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의 공정률과 분양률은 각각 93.2%, 93%다. 창동민자역사는 2007년 개발이 추진됐지만 시행사의 경영 비리 문제 등으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

2025-11-30 11:15
고교 선택에 ‘학생 수’가 핵심 변수로⋯전국 일반고 절반 200명 미만

내달 3일부터 전국 특목·자사고 및 일반고 지원이 시작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선택에 ‘학생 수’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학교 내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고1 학생 수 기준으로 200명 미만 학교가 884개교로 전국 일반고의 52.1%를 차지했다. 전국 일반고 1696개교 중 올해 고1 기준으로 100명 미만 학교는 277개교(16.3%), 100명대 607개교(35.8%), 200명대 576개교(34

2025-11-30 11:02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 ‘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 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취지에서 나와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5-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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