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공 시대' 성인 교육 수요 갈수록 느는데...국가 통계는 없다 [나혼산 1000만 시대]

개인 지출은 파악, 사회 전체 규모는 미집계
재취업·고령층 학습 늘어도 정책 지표 '부재'
전문가 “성인 교육비 부담, 통계 밖에 방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평생교육 전문가 및 단체 간다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학습 방식도 ‘혼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카공’, 스터디카페 이용,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이 일상화되면서 성인의 자기계발과 재취업 준비 역시 개인 단위 학습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성인이 교육에 실제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국가 통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과 전직, 자기계발, 고령층 학습 등으로 성인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교육비 규모를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여주는 지표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초·중·고 사교육비는 매년 전국 단위 총액 통계로 집계·공개되는 한편 성인이 평생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액 통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통계청 승인 국가통계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만 25~79세 성인 3만 8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가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성인의 학습을 형식교육(대학·대학원 등)과 비형식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자격·취미 과정 등)으로 나눠, 학습비 발생 여부와 함께 개인이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 학습비’를 파악한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조사가 성인 평생교육비의 국가 차원 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개인 단위의 학습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라며 “이를 일반화해 성인 평생교육비 전체 규모를 산출하기에는 조사 목적과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 총액 통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성인 교육비 통계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관계자는 “해당 조사를 성인 교육비 통계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통계로서의 유의미성, 비용 대비 효과,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통계법상 절차와 추가 연구가 필요해 현재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비 조사는 설계 단계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사교육비 조사는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조사”라며 “학생 수와 참여율, 평균 지출액 등을 반영해 전국 단위 총액 통계로 매년 발표된다”고 밝혔다. 실제 초·중·고 사교육비는 최근 조사에서 29조 원을 넘는 규모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계 구조의 차이가 성인 평생교육의 개인 부담 현실을 정책 논의에서 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대학생 취업 준비 과정, 직장인의 재취업 교육, 고령층의 평생학습까지 상당 부분이 개인 지출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 규모를 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적으로도 성인 교육비 부담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은 재교육과 자기계발을 이어가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성인은 교육 수요가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인 개인지출 교육비를 공식 통계로 파악하지 않으면 평생교육 격차가 복지·노동 정책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