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3페이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2026-09-26 07:00

Desk
pick

추석 연휴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은?…26ㆍ27일 막차 연장

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한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짧은 연휴에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추석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시내버스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 5곳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3곳을 지나는 노선을 대상으로 종점

2026-09-25 07:00
Desk
pick

추석 연휴, 아이 데리고 어디 가지? …키즈카페에 포켓몬까지 서울 곳곳 어린이 즐길거리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도심 속에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문화·놀이·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공 키즈카페 개방부터 시청사에서 열리는 포켓몬 팝업 행사와 온 가족 체력장까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연휴 내내 문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전역에서는 연휴 기간 아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된다. 시립 공예마을점과 옴팡점은 추석 연휴 내내 쉬는 날 없이 상시 문을 열며 주말인 26~27일에는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대규모 시립 9개소를 포함해 총 87개소가 운영된다. 뚝섬과 서울숲

2026-09-24 07:00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서울중앙지법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2026-09-17 14:50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량권과 공원 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

2026-09-17 14:3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선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원고 한국삭도공업과

2026-09-17 14:27
강동구, 동남권 유일 ‘성장잠재권 활성화’ 시범지 선정

비역세권 저이용‧저밀도 부지 재편 교육‧패션 기업과 올림픽공원 연계 ‘K-컬처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성내동 448-1 일대가 서울시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새 전환점을 맞았다고 17일 밝혔다.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발사업을 비역세권으로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생활인구를 갖춘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업무‧상업‧주거 등이 어우러진 고밀

2026-09-17 14:16
[속보] 법원, 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6-09-17 14:10
[속보]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

[속보]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17 14:06
[속보] 경부고속도로 영동2터널 화물차 화재 사고 발생

17일 오후 1시 34분께 충북 영동군 경부선 영동2터널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금강나들목(IC)과 영동나들목 사이에 있는 영동2터널 240㎞ 지점에서 화물차 단독 화재가 발생해 부산 방향 2·3차로가 차단됐다. 현재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다. 영동군은 오후 1시 50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영동군 경부선 영동 2터널 부산방면 화물차 화재발생. 연기 등 시야확보가 어려워 우회 및 서행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2026-09-17 14:02
[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 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데 따른 성공보수 22억원 등 총 33억원을 놓고 옛 의뢰인과 대리인이 법정에서 맞붙은 것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9-3부(손철우·이상주

2026-09-17 13:38
‘수능 서·논술형’ 과반 찬성했지만⋯숙의 후 신중론 커졌다

국교위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숙의 후 도입 필요 응답 줄고 불필요 응답 늘어단계적 적용에 무게…최대 우려는 ‘채점 공정성’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국민 숙의 결과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숙의를 거친 뒤 늦은 시점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늘고 단계적 도입을 선호하는 응답도 많아 신중론이 두드러졌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에 따르면 숙의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 180명 가운데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

2026-09-17 13:05
예천군, 삼강나루주막축제 개최…나루터 역사·문화 현대적으로 재해석

25~27일까지 삼강문화단지 일원 나루터 문화와 이야기 주제로 한 프로그램 마련 경북 예천군이 올해 삼강나루주막축제를 나루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체험형 축제로 선보인다.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은 이달 25~27일까지 3일간 풍양면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2026 예천 삼강나루주막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삼강나루주막의 정체성을 반영해 옛 나루터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나루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2026-09-17 12:55
비상구 막힘·피난통로 장애물 집중 점검…소방청, 추석 전 다중이용시설 불법 행위 잡는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대상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소방서가 동일 시간대에 참여하는 전국 일제 불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많은 국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운수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임의 조작·연동정지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

2026-09-17 12:00
AI 시대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서울시교육청, 국제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연세대와 공동으로 19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리터러시, 세상을 읽고 생각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2026 서울국제교육포럼(SIEF 2026)’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술·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리터러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연구와 학교 현장 사례를 토대로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과 특별좌담, 해외 교육사례

2026-09-17 12:00
재판받다 주소 노출 없도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09-17 12:00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法 “감형 대상 아냐”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法 “불법성 고려...감형 대상 아냐”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자리를 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

2026-09-17 11:54
“철공소 골목이 거대한 미술관으로”…영등포구, ‘2026 문래예술제’ 개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문래 창작촌 일대와 영등포 아트스퀘어에서 ‘2026 문래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문래동은 서울시 유일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구 대표 문화 거점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빈 철공소 자리에 예술가들이 모여 들며 정밀 가공 산업과 예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구는 이러한 문래동의 역사성과 특색을 살려 기존 ‘영등포 네트워크 예술제’를 새롭게 단장, 골목 전체를 거대한 전시장이자 공연장이 되는 축제로 기획했다. 올해 문래예술제는 ‘문래 하이퍼링크’, ‘오픈

2026-09-17 11:50
일자리 향한 발걸음…'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포토]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6'을 찾은 고령층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열리는 박람회에는 실제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81개 기업이 참여한다. 돌봄·요양, 교육·서비스, 운송·물류, 사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를 만날 수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9-17 11:46
관악구, 남현동 ‘사당오락(舍堂五樂) 달빛야장’ 최종 선정

사당역 5번 출구에 ‘5가지 즐거움’ 선사 차량 제한 ‘상생 야장’ 운영…환경 개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상권이 골목 맛 집과 문화 자원을 잇는 서울시 ‘달빛야장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17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구는 최대 20억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당오락(舍堂五樂)’은 사당역 5번 출구에서 누리는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먹거리‧경관‧공연‧디지털 체험‧안전과 상생이란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새로운 야간 상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6-09-17 11:24
서울시, 추석 앞두고 대형마트·역사 등 10곳 긴급 점검⋯미흡사항 78건 확인

관할 자치구·소방서와 이중 점검⋯연휴 전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터미널·역사를 대상으로 화재·인파 안전 점검에 나섰다. 17일 서울시는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마트 5곳과 고속버스·철도 역사 5곳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에 대한 소방·인파 분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7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형마트의 식품관·하역장·창고와 터미널·역사 내부의 소방·인파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내용은 화재 안전을 위한 소화기

2026-09-17 11:15
서울시, 동북권서 '오래가게' 15곳 선정⋯서울 전역 150곳으로 확대

광진·동대문·성동·중랑 등 4개 자치구서 발굴 서울시가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등 동북권 4개 자치구에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맛을 지켜온 '오래가게'를 선정했다. 17일 서울시는 1731건의 시민 추천을 접수해 현장 검증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래가게 15곳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 전역의 ‘오래가게’는 총 150개소로 확대됐다. 최종 선정된 오래가게는 △광진구 4개소(기와집 능이백숙, 민정식당, 송림식당, 장군갈비) △동대문구 4개소(영화장, 행운돈까스, 혜성칼국수, 홍능갈비집 본점) △성동구 4개

2026-09-17 11:15
"고령 산모 진료비 걱정 덜었다"…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 96% 긍정 평가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이용자 경제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 효과가 확인됐다. 17일 서울시가 올해 사업 이용자 3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96.5%는 "진료나 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 등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신·출산 전반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 역시 96.3%에 달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최근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맞물려

2026-09-17 11:15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 현장 실태조사 선행돼야”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책 검토의 출발점"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 마련 필요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에 앞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 현

2026-09-17 11:01
숭실대, 지식재산처 ‘2026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선정

숭실대학교가 지식재산 창출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숭실대는 14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재산(IP) 경영 우수기관은 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 체계와 기술이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기관에는 향후 3년간 특허 출원료와 연차 등록료 등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가 제공된다. 숭실대는

2026-09-17 10:50
정읍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마무리…지역 현안·제도 개선 집중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현안 제기행정사무감사 계획·결산안 등 상임위 안건 처리 정읍시의회가 제31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 뒤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석환 의원은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강술 의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정책과 관련해 우선 설치평가 기준과 설치방식, 사업비 전반에 대한

2026-09-17 10:21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대응 웨비나 성료…“Pre-ARS·하이브리드가 대안”

기업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 권익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채권 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전날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마련된 행사다. 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2026-09-17 09:54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경기·인천 등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9곳의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래 첫 강제수사다. 현장 집행인원은 특검보 1명, 검사 6명, 포렌식 인원 22명을 포함한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다. 특검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압수물 및 수사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선관위 사

2026-09-17 09:51
오세훈 "서울, 뉴욕·런던과 나란히…'국제금융센터지수 7위' 달성은 또 하나의 이정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다"며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도시 상위권에 진입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GFCI 40차 보고서'에서 서울이 전 세계 139개 도시 가운데 종합순위 7위를 기록, 직전 평가(8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미있는 점은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2026-09-17 09:43
KR-한화오션, 18K LNG 벙커링선 공동개발

KR은 한화오션과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텍(Gastech) 2026’에서 18K급 LNG 벙커링선(LNG Bunkering Vessel)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고 LNG 연료 추진선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LNG 연료공급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 간 LNG 연료 공급(Ship-to-Ship Bunkering)이 가능한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 대상은 약

2026-09-17 09:36
행안부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기소 반대” 해명 나서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2026-09-17 09:35
전통문화·설화 체험까지…봉화군, 숙박형·별자리 체험 콘텐츠 확대

봉화 법전마을 기헌고택 체험형 관광 승부수…'용꿈' 설화부터 별자리 관측까지 지역 산재 국가유산,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 봉화군이 고택과 종갓집 등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봉화군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생생국가유산 사업과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 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태극이 품은 법전마을 기헌고택’이다. 이 사업은 봉화군 법전면에 위치한 기헌고택과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설화

2026-09-17 09:32
추미애 사퇴청원 3만775명서 ‘답변완료’…경기도 FAQ는 “성립 뒤에도 참여”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을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동의를 충족한 지 약 16시간 만에 ‘답변완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동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원 공식 FAQ에는 1만명 이상 동의해 청원이 성립한 뒤에도 청원 진행기간인 30일 동안 도민 참여가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10월 11일까지였던 사퇴 청원은 9월 15일 참여인원 3만775명에서 멈췄다. 공식 청원 페이지에도 현재 참여인원 3만775명, ‘답변완료’ 상태로 표시돼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퇴 청원이 답변완료로 전환된 지

2026-09-17 09:1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