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대거 좌천⋯일부는 사의 표명
법무부 "검찰 조직 명예와 신뢰 실추시켜⋯분위기 쇄신 인사"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등 지휘 정유미 검사장, 사실상 강등⋯'좌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난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령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2025-12-11 18:32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 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관 증원에 힘을 실었다. 다만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2025-12-11 16:16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달 초부터 주말 일정까지 제시하며 여러 차례 조율했으나, 이 대표는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
2025-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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