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6페이지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박 이사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에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최교진 교육

2026-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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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남은 수능⋯'마지막 선택형'에 N수생 대거 몰린다

내년 수능 체계 개편 앞두고 경쟁 심화 지역의사전형 첫 시행·사탐런도 변수 "외부 변수보다 학습 전략에 집중해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 N수생(수능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이 대거 몰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시행되고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런’까지 심화하면서 올해 수능은 입시 판도를 흔들 변수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험으로 꼽힌다. 12일 2027학년도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두 자릿수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에 돌입한다. 내달 2일 한국교육

2026-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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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026-08-12 11:08

'청년' 문화복지 카드...전남 광주특별시 22개 시군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내 22개 시군 지역 청년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전남광주 청년문화복지카드'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2024년 8월 3일 이전부터 전남광주특별시 2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28세(1998년~2007년 출생) 청년이다. 시 지역 거주자는 광주은행, 군 지역 거주자는 NH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남광주 청

2026-08-04 08:03
부안 청자박물관서 8일 음악회…비보이·탭댄스 등 공연

부안청자박물관이 오는 8일 박물관 일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상설공연인 ‘박물관 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도록 마련됐다.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행사로 운영된다. 공연은 비보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통기타 연주와 풍선아트, 탭댄스, 전통무용 순으로 진행된다. 각 장르의 개성을 살린 무대를 통해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

2026-08-04 07:23
최정호 익산시장, 정부·국회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권 광역철도·익산역 시설개선 반영 촉구공공기관 유치·AI산업단지 등 정치권 공조 강화 최정호 익산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백제왕궁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내년도 국비 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실과 전문위원실을 찾아 제2차 공공기

2026-08-04 07:20
[속보]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건어물 판매점 화재 발생

4일 오전 6시 11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건어물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동해시는 오전 6시 59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묵호건어물(묵호진동 15-189)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화재 현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차량은 우회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8-04 07:11
[속보] 경기 의정부 금신로 교통사고로 도로 통제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금신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7시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신곡고가도로에서 의정부백병원 방면 교통사고 처리로 3·4차로를 통제 중”이라며 “정체가 예상되니 가급적 다른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8-04 07:08
간밤 충주 아크릴 공장서 유해가스 누출사고 발생

충북 충주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소방 당국이 6시간 넘게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4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아크릴 원료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과열되면서 가스가 누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인화성이 강한 액체로, 과열돼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면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측정된 가스 농도는 약 1000ppm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28명을

2026-08-04 06:13
전북 민생지원금, 엇갈린 속도… ‘곳간’ 따라 웃고 우는 지자체

고창·완주 추석전 지급 추진 vs 군산·정읍 재정 한계에 ‘신중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동상이몽’ 민생지원금 공약 “선심성 현금살포 우려 vs 꼼꼼한 재원마련 필요” 엇갈린 시선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공약 이행에 나섰지만 추진 속도는 재정 여건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자체 재원 확보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지급 시기와 규모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과 고창군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군산시와 정읍시는 재정 여건과 지급

2026-08-04 06:00
서울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 감면⋯이달 신청 접수 예정

4482개 점포 대상⋯감면 지원액 총 317억원 규모 예상 서울시가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을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1년 더 이어간다. 4일 서울시는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년간 감면 지원액이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26-08-04 06:00
학교 화재 10건 중 6건은 전기 원인⋯서울교육청 합동점검 나선다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전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기설비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화재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건이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2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급식실 화재와 공사 중 화재가 각각 3건(8%)씩이었다. 나머지 8건

2026-08-04 06:00
‘300억원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9시 47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6-08-03 21:55
[속보]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속보]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2026-08-03 21:53
주택가서 필로폰·합성대마 제조…20·30대 남성 2명 구속기소

합수본 "밀수·유통 수사와 함께 국내 제조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경기 파주시와 오산시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만든 남성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감기약이나 합성대마 원액을 이용해 마약류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제조 원료와 도구를 압수하고 유통 경로와 관련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3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29)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약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올

2026-08-03 20:19
'폭염' 계속…서울·광주 낮 38도, 충청·호남·제주엔 소나기 [내일 날씨]

화요일인 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충분히 식지 않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2026-08-03 19:49
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 얘기하다 울먹…"교권 보호에 모든 것 걸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들 앞에서 교권보호단 출범 취지를 설명하다 잠시 울먹였다. 선생님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는 대목에서였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132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총 70시간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안 교육감은 이날 특강에서 "교권보호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사구시 정신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전문직원이 되어

2026-08-03 17:56
용인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8개 가동…AI·스포츠·탄소중립 정책연구

용인특례시의회가 올해 8개 의원연구단체를 가동하며 지역 현안별 정책 연구에 들어갔다. 스포츠와 문화관광부터 인공지능(AI), 탄소중립까지 분야를 넓혔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관심 분야의 전문적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된다. 박병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장이 주재한 심의에서 총 8개 연구단체의 활

2026-08-03 17:50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착수…"주민 참여 폭넓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례안이 행정절차에 오르기 전 단계에서 현장 의견부터 들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7월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2026-08-03 17:46
전북도, 간부회의 첫 생중계…“도민 안전·소통 최우선"

민선 9기 1호 결재 실행…도정 의사결정 과정 공개 청년 취·창업 지원 세분화·폭염 대응·문화산업 육성 주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1호 결재사안인 간부회의 생중계를 처음 시범운영하며 도정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3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8월 간부회의를 열고 회의 과정을 도민에게 생중계했다. 도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사는 청년정책을 취업과 창업으로 나눠 수요에 맞게 세분화하고 시행 뒤 효과 분석을 거쳐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폭염 대응은 고령층

2026-08-03 17:14
서울·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전국 곳곳 40도 넘으며 무더위 지속 [종합]

서울 동남·서남권, 경기 하남·오산·여주서부 대상 폭염중대경보 전국적 폭염 강도 여전⋯폭염중대경보 및 폭염특보 발효 중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경상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도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3일 수도권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도 하남·오산·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도 폭염 강도는 여전하다. 경상권과 일부 전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일최고기온은 전남

2026-08-03 17:03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거론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2026-08-03 16:53
전북 ‘햇빛소득마을’ 17곳 선정…태양광 수익 주민과 나눈다

행안부 1차 공모서 8개 시군 선정… 2030년 500곳 조성 목표 계통 부족 지역 ESS 지원… 2차 공모에 74개 마을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3일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도내 8개 시군 1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주민복지와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10개 시군 24개 마을이 신청했다. 조합

2026-08-03 16:48
[인사] 두산그룹

◇상무 승진 △두산퓨얼셀 송지영

2026-08-03 16:29
서울 포함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 발표⋯4일 체감온도 38도까지 예상

서울 동남·서남권, 경기 하남·오산·여주서부 대상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경고단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수도권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시(동남권, 서남권)와 경기도(하남, 오산, 여주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해당 지역에서 이틀 이상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관측된 가운데 이달 4일 일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폭염중

2026-08-03 16:23
전북바이오진흥원, 건강기능식품 GMP 실무 인재양성 본격화

분석기기 실습·취업 프로그램 병행1기 취업성과 바탕으로 2기 교육 강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바이오진흥원은 3일 건강기능식품 GMP 2기 교육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HPLC, GC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분석기기 실습을 실시한다. 모의면접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앞서

2026-08-03 16:19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신생아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03 15:26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 “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지낸 신재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인력 8명을 영입했다. 현재 경찰 출신 30여 명으로 운영 중인 경찰

2026-08-03 15:22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 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1인 법인은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차 씨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유관 비용 지출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 씨 앞으로 부과된

2026-08-03 15:13
숙명여대 기술지주 자회사 랩인큐브, '스케일업 팁스' 선정…3년간 20억 지원

숙명여자대학교는 기술지주 자회사인 랩인큐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스케일업 팁스(Scale-up TIPS)'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랩인큐브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정부지원금 20억원을 지원받아 분자 간격 조절 원천 소재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 상용화에 나선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계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제는 '분자 간격 조절 플랫폼 소재 라이브러리 기반 산업 분야

2026-08-03 15:02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

2026-08-03 14:20
성빈센트병원, 환자경험 평가 90.86점 1등급…경기 남서부 유일 90점 돌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환자가 직접 매기는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경기 남서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90점을 넘겼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빈센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종합점수 90.86점을 기록해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5차 평가는 1등급 기준이 기존 85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강화된 기준에서 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서부 상급종합병원 중 90점을 넘긴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입원 기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치료 과정에 대한

2026-08-03 13:39
GH, 전세사기 공탁금 소송 없이 회수한다…수원 피해자 12명 첫 지원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찾기 위해 각자 소송을 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변호사 지원을 연결해 수원지역 피해 임차인 12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처음 착수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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