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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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

2021-01-17 12: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

2021-01-13 11:00
제2의 n번방? 아이돌 성적 대상화 '알페스' 처벌 국민청원 10만 명 돌파

아이돌 등 실존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알페스’(RPS Real Person Slash) 문화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알페스 이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2021-01-12 17:11
[신년사] 김종철 정의당 대표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 되길"

노동자·여성·장애인 거론하며 "2020년은 막막한 시간"새해를 위기 극복 원년으로…"국민과 함께 걸어간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새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정의당에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를

2020-12-31 17:00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중

2020-12-31 14:39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20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게 되었다고 앞선 17일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2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펴왔다.

2020-12-21 10:00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

2020-12-17 15:08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20-12-15 16:20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

2020-12-10 11:46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데요.

2020-12-10 06:00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이야기로 트위터 들썩2020년 올해의 이슈 발표 ‘#COVID19’ 총 4억 건 트윗‘방탄소년단’ 4년 연속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1위 등극 올해 트위터를 달궜던 최고의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트위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 세계 이용자의 트위터 데이터와 국내 썸트렌

2020-12-09 10:52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47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됐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보다 약 127억 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

2020-12-03 12:16
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할 시 처벌 강화태영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 앞으로 n번방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 강 아무개(24) 씨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행

2020-12-01 15:09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020-12-01 15:06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

2020-11-24 18:51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2020-11-22 16:04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2020-11-18 15:29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2020-11-16 16:36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3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9) 씨가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020-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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