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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2020-09-15 10:01
  •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당당한 증언에 검사 재차 물어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이 자신이 만든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씨는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2020-09-01 18:58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부각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2020-09-01 08:49
  •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7월 31일까지 집계한 국민청원 통계를 이날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800여 명이고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690건이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 답변이 이뤄졌고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관련 청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08-20 06:00
  •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개인정보 노출 등 다양한 공익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이주민ㆍ난민, 장애 인권, 여성인권 등이 최근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라며 “일회성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끈질기게 접근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2020-08-18 05:00
  •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익요원 1심 징역 2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2020-08-14 14:37
  • [인포그래픽] 카카오톡·텔레그램 없던 그 시절, 내가 사용했던 메신저는?
    [인포그래픽] 카카오톡·텔레그램 없던 그 시절, 내가 사용했던 메신저는?
    사용시 강제설치 출시년도: 2013년 회사: 구글 이름: 행아웃 설명 -안드로이드폰 사용 시 기본설치앱 -구글톡이 행아웃과 통합 출시년도: 2013년 회사: Telegram Messenger LLP 이름: 텔레그램 설명 -러시아 비영리 기업의 메신저, 유료기능이나 광고가 없음 -매일 35만 명이 가입하는 '보안 기능'이 철저한 앱 -국내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기억
    2020-08-12 07:00
  •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이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2020-08-03 16:27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제2의 n번방'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0-07-22 17:32
  •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종합] 한상혁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ㆍ유튜브 횡포 견제"
    이와 함께 이날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했다"고...
    2020-07-20 15:32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없앨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없앨 것"
    "가짜뉴스ㆍn번방ㆍ유튜브 횡포 근절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한상혁 제5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더 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2020-07-20 11:34
  • 정원석 "박원순 XX 스캔들 지칭,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해명
    정원석 "박원순 XX 스캔들 지칭,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해명
    지난 총선 때 중앙선대위 대변인직을 수행할 때에도 N번방과 관련된 문제를 내부에서 처음 제기했고 이후 우리 사회 내 문제 되는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정원석 위원은 자신의 표현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다만 사전적 차원에서 ‘섹스 스캔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2020-07-17 09:00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서울시 '故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서울시 '故 박원순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外 (사회)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얼굴 공개 15일 경찰은 'n번방' 조주빈의 성 착취 범행에 공범인 남경읍(29)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경읍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픈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했으며 '박사방'에서의 역할...
    2020-07-16 06:00
  •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양산되는 불법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2020-07-15 11:26
  • 통합, '부동산 정상화법' 추진…"좋은 곳에 대량공급"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 공직자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돼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안을...
    2020-07-12 15:59
  •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사 왜곡·집단 차별 영상 유통 막겠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한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2020-07-10 17:27
  • [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안윤정 선수도 디지털 교도소에 갇혔는데요. 디지털 교도소는 솜방망이 처벌을 대신하는 '정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권 침해 혹은...
    2020-07-10 17:1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최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안윤정 선수뿐 아니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사람들의 얼굴과 전화번호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도 게재돼 있다.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2020-07-08 16:03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팀닥터, 선수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다. 수배...
    2020-07-07 12:00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최종 비공개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2020-07-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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