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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정부 긴축정책으로 SOC예산은 전년대비 10.7%가 감액된 25조원으로 편성되었고 부동산 PF발 위기에 따른 주택･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원자재값 급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민간･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 등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우리 경제는 다소 주춤하더라도 1.6% 성장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2022-12-30 09:51
  •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생산은 주요국 경기부진이, 민간소비는 대면서비스 증가세 둔화와 실질구매력 감소, 금리상승 등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자본조달비용 상승, 주택경기 둔화, 정부 SOC예산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재원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2022-12-26 12:00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의 사업이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2022-12-04 15:32
  • [상보]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나…성장률, 내년 상반기 1.3% ‘잠재성장 밑돈다’
    [상보]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나…성장률, 내년 상반기 1.3% ‘잠재성장 밑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수요 둔화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올 1.8%포인트에서 내년 1.4%포인트로 낮아졌다가 2024년 1.5%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같은기간 0.8%포인트, 0.3%포인트, 0.8%포인트로 예측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2022-11-24 13:30
  •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내년 SOC 예산 2조8470억 감소“건설수주액 4년 증가세 마감”미분양·자잿값 급등 ‘설상가상’건설업계 “SOC 투자 확대 필요”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건설수주액은 지난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올해 대비 10.2%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발주 감소로 공사 현장이 줄면...
    2022-11-13 14:50
  • 건산연 “내년 집값 2.5% 하락할 것”…건설수주는 7.5% 감소 전망
    건산연 “내년 집값 2.5% 하락할 것”…건설수주는 7.5% 감소 전망
    건설수주 하락 배경에는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지만, 내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2022-11-02 14:00
  • 내년 건설수주 11% 확 준다…해외 건설은 상승 전망
    내년 건설수주 11% 확 준다…해외 건설은 상승 전망
    공공부문 역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면서 5년 만에 감축 기조로 돌아선 데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조로 수주물량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대폭 강화방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박 부사장은 2023년은 수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2022-10-28 10:10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 성장률은 1.8%, 기준금리 3.75%"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 성장률은 1.8%, 기준금리 3.75%"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진정과 선행지표(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개선으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SOC 예산 감소,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증가율은 1.4%(2022년 –1.6% 추정)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조달비용 상승,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2-10-18 09:29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 원) 절감했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4316억원), 업무추진비는 10.4%(82억 원)...
    2022-10-17 11:30
  • 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이날 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SOC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5조 원 규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2022-10-17 10:00
  • 정우택 의원 “서울시, 민자 철도·도로에 수천억 혈세 투입” 지적
    정우택 의원 “서울시, 민자 철도·도로에 수천억 혈세 투입” 지적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로 이 가운데 4개는...
    2022-10-10 21:25
  • [골든북] 식어가는 지역경제…지정학적 불안·주요국 금리인상 이중고
    [골든북] 식어가는 지역경제…지정학적 불안·주요국 금리인상 이중고
    민간부문에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SOC 투자가 늘겠지만, 건설자재 가격상승과 상업용 건물 공실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역시 IT부문을 중심으로 축소됐다. 향후 전망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현상황을 벗어나긴...
    2022-09-28 12:00
  •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2022-09-13 08:30
  •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0.2%)이 줄어들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2022-08-30 10:19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08-30 10:04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2022-08-30 10:00
  • 국토부, 전남 신안·충북 괴산 등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국토부, 전남 신안·충북 괴산 등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지역 수요 맞춤 지원에는 △충북 괴산 감물면 세대공감 이음 프로젝트 △충남 예산 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 △전북 김제 귀농·귀촌 희망의 열쇠 Dream △전남 해남 작은 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강원 정선 생활 SOC 플랫폼 △충북 옥천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경북 성주 별을 품은 행복마을 꿈별터 조성사업 △경북 고령 다산면 복합귀농타운...
    2022-08-01 11:00
  •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기존 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 곳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2022-07-27 13:45
  • 국민의힘 광주 행사에 야당 단체장 총출동…“한없는 예산폭탄 내려달라”
    국민의힘 광주 행사에 야당 단체장 총출동…“한없는 예산폭탄 내려달라”
    국민의힘이 18일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호남권에서 예산정책협의를 열어줘서...
    2022-07-18 16:03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5분에서 9.5분으로 단축되고, 안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등 3개 사업이다.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 받은 인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2022-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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