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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정부·기업, '단속→예측' 산업안전 DNA 바꾼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③]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2026-01-20 05:00
OECD 1위 불명예, '사망률' 0.29명 목표 달성할까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③]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2026-01-15 06:00
KDI "韓근로자 인지역량 청년기부터 하락…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청년기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요국보다 하락 폭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보상체계를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 역량 강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개한

2026-01-14 12:00
“외국인 없인 못 사는데”⋯일본, 혐오와 필요 사이 ‘딜레마’

관광 급증·엔저·집값 불안이 반감 키워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광객을 향한 경계와 불만이 지속 확산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생활비 상승·지역 사회 변화에 대한 불안이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는 외

2026-01-10 18:0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2025-12-26 12:00
청년 삶의 만족도 6.5점...OECD 평균 여전히 하회

국가데이터처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 계속 감소하는 추세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9~34세) 인구는 1040만4000명, 전체 인구의 20.1%

2025-12-16 12:00
SK AX, AI 접목한 ‘CEO 안심 패키지’로 중대재해 예방한다

SK AX가 각종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AI SHE(안전·보건·환경) 서비스인 ‘CEO 안심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CEO 안심 패키지는 AI기술을 활용해 사업장별 잠재 위험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의무를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설루션이다. SK AX는 “중대재해로 인한

2025-12-16 09:29
"포기할 수밖에 없다”…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촉구

“진단이 평균적으로 수년 지연되고 치료법은 존재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지원도 부족하고 행정 장애도 너무 많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게 하는 게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김현주 한국저인산효소증환우회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새 정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방향은?’을 주제로

2025-12-09 16:54
한국, 학업 성취는 최상위권…디지털 문해력은 '처참한 수준'

학업 성취 상위권에도 불평등 신호 뚜렷사교육 확산·고교 경쟁이 형평성 흔들어 한국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비교적 높은 학생 성취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학습 격차와 디지털 역량 부족이라는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5일 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학·읽기·과학 성취에서 모두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기초학력 기준선인

2025-12-09 15:08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매출 기준 '피터팬 증후군' 유발...부실기업 퇴출·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현행 보편 지원은 한계...업력 7년 이하·생산성 높은 기업에 '돈줄' 집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2025-12-08 12: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2024년생 기대수명 83.7세…전년대비 0.2년 증가

2024년 생명표기대수명,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남자 80.8년 '역대 최고'…여자 86.6년60세 기준 기대여명 남자 23.7년·여자 28.4년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0.2년 늘어난 수치다.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이 20%에 달했다. 암이 사라지면 기대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

2025-12-03 12:00
[시론] 선진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산업재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포함된다는 대한민국에 걸맞지 않은 별명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별명이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에는 산업 안전 관련 사고들이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그렇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한 노후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시설

2025-11-27 06:00
항생제 처방률 OECD 3위⋯정신보건 지표는 '최악'

만성질환 입원율과 뇌졸중 사망률 등 전반적인 건강지표 개선에도 정신보건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5-11-26 12:00
교사는 달리는데 시스템은 제자리⋯“한국 교사 효능감 저하 우려”

한국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전문성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업을 결정할 자율성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키우는 교사들의 노력에 비해 제도·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표한 ‘TALIS 2024 결과 분석: 교사의 다차원적 전문

2025-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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