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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獨,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액티브 연금 등 고령층 노동 참여 유도 병행佛, 명분 있었지만…추진 방식에서 성패 갈려 정년을 늦추면 연금이 산다. 고령화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이다. 하지만 같은 처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사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는 극명하

2026-04-17 05:00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뚝'…한은 "노동시장 진입 여건 마련해야"

한은, 14일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보고서 분석 과거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주축이던 남성 청년들의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가장'으로 일터로 향했던 2030 남성들이 사회적 변화 속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는' 상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어서다. 그 하락세가 주요국보다도 가파른 데다 남성 청년층의 취업시장 이탈 부작용이 중장년까

2026-04-14 12:00
"월급보다 조회수"...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지망생'된 이유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인식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를 지향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수십만 건을 웃돌며 플랫폼 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전유물이었던 ‘인플루언서’라는 호칭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하나의

2026-04-09 16:55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2026-04-08 15:43
봄에 읽기 좋은 책...'4월의 유혹'이 보여준 쉼의 가치 [읽다 보니, 경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쉼'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생산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 작품 역시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현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의 소설 '4월의 유혹'은 낯선 공간에서의 휴식을

2026-04-07 20:00
상대적빈곤율 악화…1인당 온실가스 배출 OECD 5위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발간상대적빈곤율 전년대비 0.4%p↑…OECD 9위1인 온실가스배출 14t…ODA 사상 최고치 2024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소폭 악화한 1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2022년 기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인당 온실

2026-03-30 12:00
글로벌 빅파마들, 약가제도 개선 환영...“치료 접근성 진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최종 의결한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KRPI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

2026-03-27 10:11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또 언급한 李…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오나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해온 보유세를 다시 거론했다. 직접적인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빈말'(?)을 잘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

2026-03-24 10:41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5.6%↑⋯만성질환 치료제 급증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지출이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약품비 증가율(5.6%)은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0.7%포인트(p) 웃돌았다.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3.8%로

2026-03-23 14:03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국내 소상공인 규모는 늘고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은 빠르게 줄고 있다. 창업 생태계에서 젊은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역동성과 체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본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소상공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가 20대

2026-03-16 05:00
34년 전 '백승하 납치 사건'은 왜 여전히 진행 중인가 [읽다 보니, 경제]

"왜 여성에게는 욕망이 허락되지 않는가." 양귀자의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작품이 발표된 1992년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성의 욕망과 권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강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었지만, 사회가 기대하는 '적절한 여

2026-03-10 20:00
유은혜, 경기 159만 교실 향해 선전포고…"악성민원, 교사 대신 공적 시스템이 맞선다"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경기도 교육현장 3만여 교직원의 현실을 그대로 찌른다. 전국 최대 교육현장 경기도에서 교사가 아이 대신 민원인과 씨름하는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

2026-03-09 16:54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청년 고용률은 후퇴 [국민 삶의 질 2025]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률 개선에도 청년(15~19세)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0.1%였던 고용률은 2021년 60.5%, 2022년 62.1% 2023년 62.6%, 2024년 62.7%, 지난해 62.9%로 5년 연속 올랐

2026-03-05 12:00
온기 없는 성장...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국민 삶의 질 2025]

국가데이터처, 5일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표삶의 만족도 전년과 동일...OECD 중 33위로 하위권고용률은 OECD 중 상위권...연령별 양극화는 심화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삶의 질 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비율과 사회적 고립도, 자살률 등 주요 사회 지표가 코로나 19 시기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제 성

2026-03-05 12:00
전민현 인제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취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이 제26대 사총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총협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25대 변창훈 사총협 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의 이임식과 전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대

2026-03-03 15:00
與, ‘한국형 PBR 개혁' 시사…정청래 "코스피 1만 시대”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서 언급돼 오기형 "충실의무·자사주 제도개혁 추진”정청래 "코리아 리스크 제거…프리미엄 진입”민병덕 "STO·디지털자산 대비 서둘러야”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상회한 가운데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식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PBR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정

2026-03-03 11:47
“싼 노동력 시대 끝”…멕시코, 주 40시간·초과 시 3배 임금 ‘노동 대전환’

주당 근로시간 48시간→40시간 축소잔업 12시간 넘기면 임금 3배한국 기업 막대한 타격 우려 멕시코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잔업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나섰다. 상한을 넘길 경우 최대 3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26-02-26 17:10
산재 예방시설 지원에 1조700억원 투입⋯"2030년 사고사망 OECD 수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사고사망만인율을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설비 지원에 1조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재 예방 특화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전 업종 16만 개소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이 같은 ‘2026년 산재 예방사업 주요

2026-02-24 14: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K자형 성장’ 사전분배 강화로 타개해야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

2026-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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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지출 늘었지만 “곧 노인이 될 세대는 여전히 불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구조가 중장년 이후 삶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과 돌봄 지원 등 생애전환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태훈 분석관 지난 10일 발간한 리포트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

2026-03-17 11:10
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2026-03-11 16:08
시니어 자영업자 생존 위한 버티기 중 '경북 위험'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은 ‘지역 경제가 살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직장의 은퇴 연령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고, 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긍정의 영역에 두었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은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

2026-01-2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