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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

2025-10-19 09:41
기재차관 "부동산대책, 文정부와 달라...토허구역 발효되면 시장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는 다르다.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0-17 11:39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25-10-17 09:54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이직으로 인해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 규제로 인해 막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왕복 4시간 장거리 통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거래 등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 수요층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

2025-10-16 17:36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공시가액 비율ㆍ장특공제 등 기재부서 검토 전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보유세가 고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

2025-10-16 09:51
"문재인 정부 시즌2 아니다"…서울 전역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

2025-10-16 09:02
송언석 "李 부동산 대책, 시장 이기겠단 착각…서울 추방 명령 수준"

“집값 못 잡고 청년의 꿈만 짓밟아”“여야정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반(反)시장 규제”라며 “사실상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

2025-10-16 08:56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중장기 상승세 지속…매물 감소·수도권 공급 제한 우려 원인"

증권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상보다 규제 지역이 넓었다며 단기적으로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중장기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매물 감소와 함께 수도권 공급 제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6일 키움증권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2025-10-16 08:00
2금융권 풍선효과 제한되나…보험권 주담대 "총량 70% 수준 ‘안정’" [10·15 대책]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6ㆍ27', '9ㆍ7'에 이은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1·2금융권에 동일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1금융

2025-10-15 18:21
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2025-10-15 17:28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2025-10-15 17:14
2금융 후순위 대출도 봉쇄…상호금융·저축銀 '긴장' [10·15 대책]

'핀셋 규제'에 저축은행·상호금융 직격탄…"수신만 남을 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의 '마지막 숨통'으로 여겨졌던 2금융권 대출까지 사실상 틀어막았다. 그동안 은행 한도를 모두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에서 후순위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2025-10-15 16:35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풍선효과 ‘원천차단’한다지만…“단기적 거래 위축ㆍ현금 부자 억제는 글쎄” [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주요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15일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가 줄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본지 자문위원

2025-10-15 15:30
‘전방위 규제’에도 “강남은 영향 미미⋯전세난·월세화 우려 커져” [10·15 대책]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매수세와 공급 위축, 전세난 심화가 맞물리며 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유동성과 자산 불평

2025-10-15 14:58
[일문일답] “전방위적 지역·금융 규제로 선제적 대응...풍선효과 원천 차단"[10·15 대책]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2025-10-15 11:44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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