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4일 이른바 ‘BBK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준씨에 대해 “형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김씨가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이미 (미국으로의) 이송방침이 없다고 말했고 저도 현재로선 형집행 순서를 바꿀 생
‘오기인사’여론몰이 ...저축銀 증인요청도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끝내 강행함으로써 향후 청문회가 정치권의 태풍으로 부상했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려는 것은 ‘선거용 인사’이자 정권 말 비리를 은
한나라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4일 “대통령이 다시금 탈당하는 배신의 정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당과 청와대가 충돌하면 공멸한다”며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시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병역 면제자, 탈세, 부동산 투기자는 더 이상 총리나
“민주당의 대선은 하반기 정책 경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승리)한다고 본다.”
취임 3주 만에 반값 등록금, 부자감세 철회, 저축은행 사태 등 정치권을 들썩이는 이슈를 한꺼번에 지휘 중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 시점이 그 동안의 정쟁에서 정책 경쟁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연관된 정부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을 넘어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정권 실세까지 비리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 역시 이를 눈 감아준 금감원을 비롯 당국과의 커넥션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정관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권에서도 필요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놀랍게도 감사원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 나타났다고 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은 위원의 사표가 즉각 수리된 데 대해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은 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부산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위원은 최근 부산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여권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은 위원은 해당 기관장(양건 감사원장)에게 사의를 표해 해당 기관장이 사표를 행정안전부에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행정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차관급인 은진수(50) 감사원 감사위원이 관여했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검에 따르면 은 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측은 아직 은 위원측에 소환통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난 21일 세간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건 보도가 BBK를 무마하기 위해 터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무렵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5일“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떼야 나라가 성공한다”며 “실패한 대통령은 재보선,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BBK, 한상률게이트 등을 보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더 큰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1일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생 경준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1일 한 전 청장과 안원구(수감 중) 전 국세청 국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두 사람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함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20일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후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 부부를 상대로 한씨로부터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 받은 경위와 그림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4·27재보선과 총·대선을 앞두고 17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BBK’사건이 재점화 하면서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제기한 BBK 의혹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던 편지가 ‘조작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고위인사도 개입된 의혹이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철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8일 김씨의 동생 경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09년 대법원에서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에리카 김씨는 경준씨와 공모해 200
‘BBK’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던 김재수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5일 귁국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김 전 총영사가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임기가 끝났으니까 귀국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영사는 4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LA를 출발해 5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영사는 2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일 한씨의 재소환에 대비해 사건 기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14시간여 동안 진술한 내용을 그간의 수사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범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선별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지시 의혹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에리카김이 연달아 입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한 전 청장이 귀국한 데 이어 다음날 25일 에리카김의 연이은 귀국으로 정치권에선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며 '기획입국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