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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 거래량 전년비 34.2%↑…강남 실거래가 혼조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이 8만939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

2014-04-14 11:00
정부 주택바우처 10월 시행 빨간불

10월로 예정돼 있는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 법 개정안은 작년 12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

2014-04-13 15:07
국회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투자 유치 난항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지노 진입 장벽을 완화할 경우 자칫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카지노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자 유치제도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014-04-08 08:15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03-17 11:00
불공정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청, 조달청과 공유하게 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제재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3-12-10 16:02
중기청, 공정위·조달청과 고발요청제 운영위한 업무협약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지난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중기청과 조달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도 발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요청에

2013-12-10 13:2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중개업소들, "주택시장 회복 기대 어렵다"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핵심법안이 통과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후속조치만으론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노원구 미래공인 관계자) "이번 후속책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선 크게 와닿지 않는다. 대상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양천구 송학공인 관계자)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조

2013-12-03 18:02
새누리서 ‘정무장관 부활’ 요구 또 나와… 정총리는 ‘미적지근’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된 정무장관직을 부활해야 한다는 공개 제안이 또 나왔다. 여당에서조차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꽉 막힌 정국의 답답함을 토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나 청와대는 정무장관직 신설에 부정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노철래 의원은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3-11-19 20:34
삼성, 연말들어 사업재편 가속도… 에버랜드, 건물사업 에스원에 양도

연말을 앞두고 삼성의 사업재편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번엔 삼성에버랜드가 건물관리사업 부문을 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으로 영업양도하고, 급식과 식자재 사업은 물적 분할키로 했다. 재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회피와 3세들의 계열분리 사전정지작업의 연속선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4일 이사회를 열고 4800억원 규모의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으로 영업 양도하고

2013-11-04 11:08
당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단축키로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작년 9월), 민주당 한

2013-10-07 16:04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민생쟁점 여야 함께 풀어야

‘경제살리기’.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총력 목표다. 경기회복은 공약 후퇴와 증세 불가피성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재의 진퇴양난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쳐봤자다. 국회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서다. 문을 연 지 29일 만인 30일 비로소 가동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는 경제활성화의 물꼬

2013-10-04 10:55
김진태 발언 논란 “채동욱,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

김진태 발언논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은 것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채 전 총장과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모 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2013-10-02 08:32
[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금융권 관치 논란 ‘정조준’

상반기 금융권의 논란거리가 돼 온 관치금융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관치금융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

2013-09-25 11:04
노대래 “과징금 규정 연내 개정 추진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을 피

2013-09-13 14:30
당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가닥’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초안)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범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 초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2013-09-12 10:09
경제 활성화 올인 배수진 친 현오석

한때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입지가 크게 흔들렸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 달라”며 기재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를 밑도는 하반기 경제상황과 세법개정안, 전세대란 등 경제분야 민생현안 진통을 거치며 경제팀의 입지가 좁아져 있는 현

2013-09-03 10:09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년부터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내년부터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인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제정권한을 갖고

2013-09-02 23:12
국회 찾은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송주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대표 15명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주법을 국회에서

2013-09-02 16:00
[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집단소송제 도입되면 리니언시 활용 줄 것”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활용도가 줄어들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개

2013-08-28 10:39
뒤바뀐 與野 “대형 포털 규제”vs“언론 장악 우려”

여야가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규제’를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포털 규제법에 언론 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규제 저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그간 새누리당이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며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에 치우쳤던 것과는 반대된다. 민주당 역시 대기업

2013-08-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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