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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6월 30일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1단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의 가상자산 1단계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법률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반이 전무했던...
    2023-11-14 05:00
  • 與 "한국노총 대화 복귀 환영…최선 다해 지원할 것"
    與 "한국노총 대화 복귀 환영…최선 다해 지원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노와 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층과 중장년 등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2023-11-13 20:15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차원10억3000만→14억5000만원 확대 건의 국회가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을 4억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野, ‘지역균형발전’엔 공감하지만…與 제안은 비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6월 5일 이후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모두 33건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25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지방자치분권 및...
    2023-11-13 05:00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부터 팬덤 정치의 색깔도 강해진 건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를 이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자, 개딸들은 홍 의원에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반발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웠죠. 지난해 6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나잇값 못하는 노망난 할배‘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무실 문과 복도까지...
    2023-11-10 16:25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금융위 입법으로 국회에 넘어갔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회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만 맡게 된다. 단순 불만과 보험계약·보험료 정보 문의, 법령상 이첩할 수 있는 민원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불법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이 재연되는...
    2023-11-09 05: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날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02% 급등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0% 치솟은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죠. 그러나 이는 ‘1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날인 7일 국내 증시가...
    2023-11-08 16:1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또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2023-11-08 15:43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은행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진다”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 도입도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금융위는 6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2023-11-08 05:0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발을 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제로 분양권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었다는 점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9월 서울...
    2023-11-06 07:00
  •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발단이 됐다. 당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대책과 다양한 제재 수단 등을 서둘러 입법화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저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2023-11-05 22:16
  •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2023-11-05 21:39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또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도 약속했다. 우선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행보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2023-11-05 17:35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는 '산은법 개정' 등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6월 16일 발족됐다.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번 3차 회의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산은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2023-11-03 10:02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또 봉직의 이직이 잦아 6개월 미만 근무 비율이 47.9%에 달하고, 7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은 21.6%로 일반 기관(5.5%)의 4배에 육박한다. 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부정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환수결정액 기준)는 총 3조4275억95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부정 급액 환수가 어렵단 점이다....
    2023-11-02 05:00
  •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파악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2023-11-01 17:18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 마포에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고...
    2023-11-01 14:41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4:00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2023-11-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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